교회와 사회 포럼 개최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을 경험한 이후 또 다시 이태원 참사라는 거대한 슬픔에 직면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는 90년 대 이후로 수차례 발생해왔다.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292명,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502명,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192명, 2014년 세월호 참사 304명, 2022년 이태원 참사 159명. 이 재난들은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대형 참사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방지대책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안을 세워나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참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이순창 목사) 사회봉사부·사회선교위원회는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두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 2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세월호 참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까지)’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박상은 전 조사관(전 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관,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저자, 사회활동가)은 대형 참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세월호 참사 조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완전히 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로 조사를 대체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독립적, 전문적, 상설적 재난조사기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수사가 아닌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민주당에서는 상설적 재난조사기구 관련법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누구도 재난 조사 기구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조사관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안전’은 전 세계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상기시키며 행안부가 재난관리를 위해 지능형 CCTV 보급을 확대, 행동 패턴과 이상 음원을 자동 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는 생체 정보와 음성 정보를 빅데이터로 저장해야 가능한 일이기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인권침해요소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박은희 전도사(세월호 유가족)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제도의 시스템이 멈췄다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책임자들은 조직에 숨어서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런 사회적 참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손승호 박사는 다나카 요시키의 소설 ‘은하영웅전설’의 한 대목을 소개하고 “민주정치 하의 시민에게 책임으로부터 도망칠 곳은 없다”며 “이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고민해봐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상은 전 조사관이 우려한 국가의 인권침해 요소를 두고 “통제가 아니라 자유와 연결되는 안전, 위계적인 명령과 통제 구조보다는 분산형 대응 시스템을 강조한 박상은 활동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