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18분 28초 동안 여당 의원들만 듣고 총 19차례, 1분에 한차례 손뼉을 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5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참석 거부를 선언하며 그 시간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현 정권 규탄 시위를 했다.
시정연설은 행정부 예산안의 의회 제출에 즈음해 대통령이 의회에서 행하는 국정에 관한 연설로 국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 및 예산 편성과 관련된 경제·재정에 관한 정책적 사항을 담고 있다. 즉, 내년 예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이다.
야당은 불참 이유를 두고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수사와 관련해 중앙당사에 검찰이 들어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주장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인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죄가 있으면 여야 국회의원이든 정부 요직의 사람이든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며 불법적이면 이는 민주주의의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령, 검찰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하면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이나 학력 위조 의혹은 몇 년이 된 사건임에도 압수수색 조차 안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은 자기들 식구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계산하여 법망을 피해 갔다. 흔히 검찰과 그 가족들은 치외법권의 특수층이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다. 시민들의 말처럼 ‘이긴 권력은 무죄이고, 진 권력은 그 일가족까지 모두 유죄가 된다’는 유행어가 시대를 어둡게 한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면 국가안보가 걸린 특별취급정보(SI)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까지 동원하여 언론에 폭로하는 광경을 보며, 진 권력은 어떻게 해서라도 유죄로 만든다는 시대 풍조가 사실인 것 같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정치라면 이긴 권력이 진 권력을 큰 품으로 안아주고 배려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이며 품격 있는 정치이다. 법과 원칙이란 미명으로 진 권력을 압제하면 그것은 개돼지들이 하는 저급한 정치이다.
그래서 피로 산 거룩한 민주주의를 개에게 주지 말아야 하고, 진주 같은 정치권력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오버랩 되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