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재단 기획특집 2] 총회연금, 생명줄로 만들어라
[총회연금재단 기획특집 2] 총회연금, 생명줄로 만들어라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2.09.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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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기금운용 전략 세워야
기구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안
(탑) 연금재단 이전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기독교연합회관 17층. 가스펠투데이 취재팀.<br>
연금재단 이전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기독교연합회관 17층. 가스펠투데이 취재팀.

‘총회연금재단’(이하, 총회연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지난 10여 년간 예장통합 총회 때마다 가장 큰 이슈로 거론됐다.

문제는 여러 이슈가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걸림돌은 치우지 않고 계속 같은 이슈가 되풀이된다는 점, “답답하고 안타깝다”라는 것이 총회, 이사회, 가입자회, 수급자회 등 총회연금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급자 H 목사는 “이사들이 가입자들의 납입금만으로 운영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했고, 이사 P 목사는 “불신이 가장 큰 문제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가입자회 O 목사는 “투자 손실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106회기 총회연금제도발전위원회 E 위원은 “총회연금이 목회자 퇴직연금인지 장로도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복지연금인지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설립 목적에 따라 곧바로 교회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과연, 총회연금이 목회자 은퇴 후 노후 생활 보장을 힘들게 하는 패망줄이 될 것인지 그래도 노후를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돕는 생명줄이 될 것인지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있다’는 말로 시작한 수급자 K 원로 목사는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만 정확하면 결국 해답은 나오는 것이 상식적이며 수학적인 풀이 과정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풀이 과정이 ‘정확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 정확성은 기금운용의 경제성과 법적 제도적 정비이며, 신뢰 문제는 총회연금 관계자들의 사람 문제”라고 정의하면서 “총회연금은 첫째, 경제적 수익성, 둘째, 법적 제도적 시스템, 셋째, 윤리 도덕적 신뢰가 담보되면 총회연금은 생명줄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 기금운용으로 수익 극대화해야

당연한 말이다. 이사회는 지난해 수익을 200억 원이라 말한다. 200억 흑자 경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회계법상 정확한 계산인지는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쉽게 계산하면 총 기금 6,000억 원 가지고 200억 원을 남겼다면 3.3% 수익이다. 여기에 납입금도 포함됐다고 보면 정말 경영을 잘한 것인가?

시중 경제 전문가들은 비웃고 있다. 주식 투자만 잘해도 그 정도는 나온다는 반응이다. 작년 주식 시장이 호황일 때 그 정도는 다 벌었다는 것이다. 총회연금 이사로 봉사했던 L 목사는 “1, 2천억일 때는 경제를 아는 사무국장이나 직원 몇 명이 운영할 수 있었다. 현재 6,000억 기금 규모는 이들로는 절대! 절대로 안 된다. 전문 경영인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해외 영국 성공회나 미국 장로교회 목회자연금을 벤치마킹해야 총회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지금 주식은 박살이 나고 거품 경제는 붕괴하고, IMF 경제 위기보다 더 큰 경제난국이 온다고 한다. 삼성보험도 국민연금도 난리인데 사무국장, 직원 몇 명이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이다. 총회연금을 모두 뒤집어놓아야 살 수 있다. 현재의 아마추어 목사, 장로 이사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왜 현직 이사로 있을 때 시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L 목사는 “동조하는 이들이 없었다. 무슨 딴 이득이나 있는 것이 아닌지 모두 색안경을 끼고 서로 눈치를 보며 이상하게 봤다”고 답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대전환에 대하여 수급자 U 목사도 “우리 수급자들은 수급액만 깎으려고 하지 말고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를 오래전부터 요구했다. 미국 장로교회 목회자연금처럼 두 가지로 운영해야 한다. 하나는 기금운용을 전문가들을 채용하거나 전문 경영회사에 위탁하여 수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전문 경영인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그만큼 고수익의 상품을 만들어내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단, 전제는 지분이나 주도권에서 법적으로 총회연금이 주인이 되는 구조를 갖추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기부금 제도이다. 미국 사회는 기부문화가 잘 되어 있어 기부금이 많다. 우리도 총회가 앞장서서 선한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연금 납입을 못하는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혜택 받은 만큼 죽은 다음 다시 기부하는 선한 기부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전환이 없이는 총회연금은 끝장날 것”이라며 이번 107회기 총회 때 ‘총회연금기구개혁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즉시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 정비해야

현재와 같은 운영 구조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여론이 대다수이다.

지난 7월 29일, 전국은퇴목사회와 수급자회는 “107회 총회에 수급액을 14.93% 삭감한다는 것은 법규와 절차 위반”이라며 총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핵심은 “기금 고갈의 원인은 기금의 부실 투자와 부실 경영에 있으니 이를 위한 대책을 총회가 세워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총회연금 수급자회는 지난 8월 22일, 규칙부·이사회·가입자회 앞으로 ‘정중히 경고합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7가지 이유를 들어 연금 수급 삭감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수익을 최대로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수익의 극대화만 지향하다가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연금 운용에 관계했던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왔다. 즉 건전성, 안정성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총대 P 목사는 “이사 구성과 공천, 직원 관리, 손실 책임으로 요약 된다”며 “이 세 가지를 시스템으로 정비하려면 정관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P 목사는 “총회연금을 개혁하려면 먼저 이사 구성과 공천부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11명의 이사 구성에서 총대가 아니더라도 투자 전문 경영인, 크리스천 기업인이나 수급자 대표들도 참여하는 15명 규모의 이사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총회 공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안배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공천은 그만하라는 뜻이다. 여기에 이사들의 비전문성, 회계 분석이나 시중 경제와 주식 투자 동향, 운용의 리스크 관리 등도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목사들은 바쁜 목회 일정으로 총회연금에 깊이 있게 집중할 수 없으며, 장로들은 생업으로 바빠서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서 살펴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P 목사는 총회연금 이사로 공천되려면 이사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는 규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직원 관리와 충원 문제는 이미 오랜 의제다. 직원 관리는 자산 관리에 직접적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어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시중은행 직원이 고객관리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형 사고를 쳤다는 뉴스를 종종 듣는다. 총회연금 관계자 K 목사는 “가장 큰 문제는 장기 근무다. 한 직장에서 한 가지 직무에 10년, 20년 일하다가 보면 소위 법망을 빠져가는 기술자가 된다. 검사들이 법 기술자가 되어 자기들은 기소를 피해 가는 것처럼 총회연금의 구멍을 직원들은 잘 안다. 그래서 자신들은 다치지 않고 일하는 보신주의 문화가 깊이 뿌리박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이제 막 임기 시작한 이사들을 흔하게 말해 직원들이 가지고 논다. 이사들은 3년 임기 마치면 나가기 때문에 적당히 정보를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로 있다 보면 임기는 끝난다. 수익이 덜 나도 누가 책임지라고 지적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무책임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총회 기관으로서 직원 직무 순환제롤 적용한다는 규정은 거론됐으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라며 직원 복무의 실태를 비판했다.

현재 연금재단 사무실 입구. 가스펠투데이 DB<br>
현재 연금재단 사무실 입구. 가스펠투데이 DB

또한, 10여 년 전부터 총회연금 개혁이 거론될 때 앞으로 모든 운영시스템이 자동 전산화되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총회에 보고됐다. 그러나 최근 사무실 이전을 확장하고 직원을 3명 더 충원한다는 방침이 시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당시와 비교해서 과연 인원을 더 충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K 목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대전환하는 기구개혁을 단행한다면 직원을 충원하는 것은 시의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손실이 발생할 때 직원들도 손실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손실책임제와 함께 법적 제도적 설치와 관련하여 사회법과 총회법 전문가 E 목사는 그동안의 총회연금 관련해 여러 송사 건을 분석하면서 “기금운용의 불법이나 투자 비리 의혹 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판결하기까지는 긴 소송 시간을 요구한다. 또한, 재무관리는 세무와 회계법에 따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다수 가입자회 회원들이나 이사회 이사들은 전문가적 식견이 없다. 그러니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릴 뿐 아니라 설령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금가입자회나 수급자회가 제대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사회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소견을 피력했다.

이상과 같은 손실 송사와 관련하여 책임소재나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었다. 총회연금 정관 16조를 들어 이사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심지어 총회장의 지시 요청이 있더라도 총회연금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근거로 “이사회는 지금까지 가입자회나 수급자들에게 보안이라는 핑계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간주했다. 얼마나 소아적 아마추어들의 행태인가! 세상 사회는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에게 절차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총회연금 이사회는 지금까지 자료를 요구하면 비밀 보안이라며 거부해왔다. 바로 각종 비리, 부실 운영, 손실 책임을 스스로 감추어 왔다는 방증이다”라며 총대 P 목사는 격노했다. 따라서 앞으로 부실 경영이나 투자 손실 등의 법적 책임제를 위하여 반드시 정관 개정과 시행 규칙은 기구개혁을 통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 외,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 직무 평가를 해서 현재의 업무를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작금에 이사 회의비로 약 1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라며 직무 평가제 도입과 과도한 이사장 판공비 및 이사 회의비 문제를 전 이사 D 목사는 거론했다.  바로 세심한 제도 개혁이 실제로 요청된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신뢰를 쌓아야 산다

“돈이 스스로 도둑질하지는 않는다. 총회연금의 모든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총회연금 전, 이사 J 목사의 말이다. 시중 투자회사들은 총회연금을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지켜보고 있다. ‘저 눈먼 돈을 어떻게 잡아먹을까?’하며 바라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밖에서 우리를 노리는 늑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늑대들이 더 큰 문제”라는 전 이사 E 목사는 “먹잇감이 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먹잇감을 물어야 한다”며 “솔직히 재단 이사가 되든지 가입자회 임원이 되든지 뭐가 되면 괴물이나 늑대가 된다는 말이 유행이다. 답답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E 목사는 “괴물이나 늑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항상 갖추고 동시에 법적, 제도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전환의 개혁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정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자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사람이 문제이다. 사람이 먼저 바뀌면 총회연금은 생명줄이 될 수 있다.

총대 S 목사는 “자산운용사만 키워주는 봉사는 그만두라. 직접 투자를 30-40%까지 끌어올리기를 바란다. 6,000억을 넘어 1조를 내다보고 신협과 같은 은행도 설립해 운영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수익률을 높여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건강, 의료, 주택, 장례, 유족 등 다양하게 가입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총회연금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가입자들은 ‘이제 총회연금을 생명줄 만들라’고 요청하고 있다. 썩은 동아줄에 매달리는 현재의 구조로는 안 된다. 모두가 사는 생명줄로 만들어야 한다. 선배 수급자들만 편안하게 혜택 받고 있다는 비판만 하지 말고, 후배들의 노후도 보장되는 안심 제도로 기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기금운용을 위한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나 선한 청지기 기부 운동이 없이는 연금 고갈이 가속화될 것이며 후배 목회자들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취재 과정에서 ‘그리스도인 독지가 한 명이 한국 교회 교단 중에서 제일 건강하다고 하는 예장통합 교단에 7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총회연금으로 기부하고자 했으나 총회연금재단이 법적으로 기부를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기부를 취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회, 이사회, 가입자회, 수급자회, 교단 내 전문 경영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07회 총회를 앞두고 더 높아지고 있다. 연금 앞에 괴물이나 늑대가 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지혜와 믿음으로 신뢰받는 총회연금이 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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