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국제위원회(위원장 강용규 목사)는 지난 8월 9일, 8.15 광복 77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한일화해화평화플랫폼(이하 플랫폼)’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와 팬데믹, 식량과 에너지 부족 등 국제협력으로 대처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 진영 간 대결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대결정책으로 인해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77년 전 일제의 ‘패전’과 한반도의 ‘해방’, 식민지배 미완의 책임에 대한 이행과 한반도 분단의 의미를 묻는 8.15를 맞아 ‘평화의 이정표’를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평화를 향한 실질적 행동을 요구하며, 한일 시민사회와 세계 시민들의 연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NATO의 노골적인 군사 팽창 의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는 냉전 시대에 버금가는 진영대결과 전쟁확대에 휘말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 힘에 의한 문제해결은 성공할 수 없으며, 모든 고통과 비용은 시민들이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더 큰 불신과 긴장, 나아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전쟁은 ‘평화에 대한 위협’을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기시다 정권은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군사비 두 배 증액, 적기지 공격 능력 강화 등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며 ‘대만유사시’와 ‘한반도위기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쟁하는 군대를 합법화하는 개헌을 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2018년 남북, 북미 정상 간에 합의한 적대관계의 개선과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포괄적 해결이라는 평화적 접근법 대신 제재와 압박, 군사력 과시 등 힘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남북 화해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혜적 공동안보 협력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과거 한반도 강제 병합과 중국 침략이라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의 과오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통해 직시해야 한다. 생명과 인권에 기초하여 잘못된 과거사 청산,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남북 간 불신과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신실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NCCK와 플랫폼은 ▲한일 양국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과거 청산을 위해 공동으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설 것 ▲한일 양국 정부는 동아시아에 NATO 또는 그와 유사한 대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동맹을 구축하거나 확장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호혜적인 공동안보 협력 체제를 건설하는 데 앞장설 것 ▲한일 양국 정부는 핵무기 위협이 없는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핵무기금지조약을 조속히 비준할 것 ▲일본 정부는 헌법 9조 수정을 비롯한 헌법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 증액과 난세이(南西) 제도 기지 건설 등의 군사화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