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는 지난 14일 부산중앙교회 1층 카페에서 백종국 교수(경상대학교 정외과)를 게스트로 5월 집담회를 개최했다. 백 교수는 ‘지방선거와 기독시민’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지방선거의 의의는 정치체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독인으로서, 민주체제의 주권자인 시민으로서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정치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에 대해 ‘지방분권을 위한 몸부림은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중앙 예속적’이라며, 그 요인이 오랜 수도권 집중현상, 지역할거주의, 과거 정권들의 북풍공작, 정당공천제의 지속이라고 보았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분권개헌, 민주시민교육강화,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폐지, 전략공천 금지’를 제안했다.
백 교수는 정책선거를 돕기 위해서 연고주의를 극복하고 부정선거를 고발하며 전문시민단체의 지원과 참여를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백 교수는 “군사독재 30년을 지냈다면 민주체제의 정착에도 30년이 필요하다”고 환기시키며, 기독시민들의 공의롭고 민주적 사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 의사소통문화의 추구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성)는 단지 개인의 문제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논찬했다. 과거 공명선거의 초점이 금권선거를 견제한 것이라면, 현재는 ‘드루킹과 같은 여론조작’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방지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시섭 교수(동아대 로스쿨)는 종교적 게토화의 부작용을 극복하려면 ‘기독시민’이라는 용어보다는 ‘건전한 시민양성’으로 부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이상’은 좋으나 ‘한반도의 여건상’ 한계가 있다며,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추구보다는 더 좋은 대한민국 공동체 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질문과 발제자의 답변이 오갔다. 현재 약 100만으로 추정되는 가나안 성도의 양산은 한국기독교의 사회극우적 성향에 큰 책임이 있으며, 복음전파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자신을 가나안성도로 소개한 참석자는 “오늘 집담회도 목회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회자중심적 성격이 너무 짙다”며 “일반성도들이 주체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