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과 진주] 검찰공화국은 현실로, 두 번째 손가락을 잘라야
[거룩과 진주] 검찰공화국은 현실로, 두 번째 손가락을 잘라야
  • 가스펠투데이 편집인
  • 승인 2022.06.2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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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마태7:6)

현 정부 인사 중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사 출신이 임명되면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논란은 제20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선거캠프 요직 중 판사 2명에 27명이 검사 출신이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 요직에도 법무장관을 필두로 16명이 검사 출신들이다. 측근 검사들로 정부가 구성됐다고 보수 언론도 비판하고 있다.

언론으로부터 “검찰 편중 인사,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지난 정권은 민변 출신들로 도배했다. 우리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네가 그렇게 했는데 나는 하면 안 되냐는 식이다. 남이 잘못을 했으니 나도 하면 안 되냐는 사고방식은 그야말로 저급한 발상이다.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

팩트를 체크해보자. 문 정부 초기에 검사 출신 장, 차관은 하나도 없다가 후에 1명이 있었다. 그런데 윤 정부는 현재 7명이다. 사실 도배는 아니었다. 현 정권이 지난 정권에 대해 코드인사라고 언론에 도배했었다. 문제는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하면 안 되냐’는 사회 병리 현상이 팽배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정과 상식은 땅에 떨어져 사회는 혼탁해진다. ‘너도 하면 나도 한다’는 사회는 이미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이다. 남이 한 일은 죄가 되고 내가 한 일은 정당하다는 억지 주장을 하게 된다. 내로남불의 극치다. 바로, 이것이 패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남에게는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자기는 불공정과 비상식의 길라잡이가 된다. 이것이 분별력이 결여된 소아적 깡통의식이다.

또 하나의 소식이 얼마나 소아적 깡통의식인지 판단하게 된다. 조용히 편하게 살겠다고 양산으로 간 문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시위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하는데 무슨 문제이냐고 응답했다. 참, 유치하고 한심한 대응이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중 누가 더 권력자인가? 누가 더 배려와 선심의 정치를 베풀어야 하는가? 기본 상식이나 문제의식이 결여된 깡통의식이다.

국민은 이전보다 더 신뢰받는 정권이 되기를 바란다. 즉 이미지 갭이다. 갈등과 반목의 절벽 사이에 아름답게 피는 꽃처럼 전혀 다른 이미지 변신을 바란다. 그런데 현 정권은 초기부터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너도 나쁜 짓을 했는데 나도 하면 안 되냐는 정치의식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안철수 의원의 대선 후보 시절 연설을 다시 되새기게 된다. 그는 “1년이 지나면 잘라버릴 손가락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을 잘못 찍어서 그때마다 손가락을 자르다 보면 1년도 안 되어 자를 손가락이 없을 것이라는 연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결정이 첫 번째 손가락이라면 이번 검찰 출신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한 것이 두 번째 손가락이 될 것이다. 보수 언론도 검사 출신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것을 비판하는 형국인데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거룩과 진주’를 개돼지에게 던져주는 꼴이 된다. 하기야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이들에게 ‘거룩과 진주’를 던져주면 그들이 ‘거룩과 진주’를 알까? 어떤 이에게 이 말을 했더니 “아마도 자신들이 개돼지임을 모를 겁니다. 개돼지가 역사를 바꾸는 이미지 갭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유능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 나라에는 검사들만 유능한 것인지 국민은 반문한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는 약속은 쓰레기처럼 버린 것인지. 자기들만 우리 사회에서 유능하다는 착각이 바로 개돼지가 되는 패망의 선봉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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