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2,000명, 매일 7명 노동자 죽는 나라
한 해 2,000명, 매일 7명 노동자 죽는 나라
  • 류명 기자
  • 승인 2022.06.1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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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언론위, 5월의 시선 발표
"죽음의 행진 멈춰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5월의 시선으로 <‘510 정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를 선정 발표했다.

5월의 시선 필자인 장해랑 교수(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는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의 호칭을 일단 ‘510 정부’라 부르겠다”며 그 이유를 “아직까지 방향성과 지향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무색무취한 모습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의 출발이 우려를 넘어 위태해 보인다”면서,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음에도 자유방임이 낳은 구조적 폭력과 성장지상주의가 낳은 불평등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510 정부’가 들어선 5월은 역설적으로 생명이 죽어가는 절망의 달”이었음을 질타했다.

장 교수는 5월의 첫날은 노동절이었고 “노동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52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갈아 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일터’에서 과로사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편, 5월 7일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되는 날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7명 늘어났음과 대부분 사망사고(86.2%)가 지난 1월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한 1만1천여 개 초고위험 또는 고 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던 10일,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가 2심을 한 달 앞두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청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음을 알리며, 지난 20일이 구의역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김 군의 6주기였음에 주목했다.

장 교수는 이와 같은 사례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죽음의 행렬’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사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비전도 정책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새 정부의 시대정신은 ‘생명과 사람의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기록을 토대로 발표한 5월에 만난 죽음의 기록이다.

1일 고소 작업대 난간에 끼임(밀양) 등 2건, 3일 남양주 전신주에서 떨어짐(남양주) 등 2건, 4일 지게차에 부딪힘(군산) 등 5건, 5일 작업 중 떨어짐(천안). 이어 6일 이후는 사망 건수만 발표했다. 6일 1건, 9일 2건, 10일 3건, 11일 2건, 13일 2건, 14일 3건, 15일 1건, 18알 2건, 19일 4건, 20일 2건, 21일 1건, 23일 3건, 24일 1건, 27일 1건, 28일 1건, 30일 2건.

장 교수는 “죽음의 행진은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다”며 떨어짐(42.4%), 끼임(11.5%), 부딪힘(8.7%), 깔림・뒤집힘(6.6%), 물체에 맞음(6.3%), 그 외 폭발, 빠짐 등의 사고 유형이 상투적이고 반복적인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한 해 2,000명,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에 윤석열 정부가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 향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장해랑 교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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