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적대적 관계 벗어나 ‘공존’해야
남과 북, 적대적 관계 벗어나 ‘공존’해야
  • 류명 기자
  • 승인 2022.06.16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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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연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 논평 발표
평통연대는 6.15 남북선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픽사베이 이미지.

평화통일연대(상임대표 강경민 목사)는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당시 선언문 각 조항에 담겨있는 정신을 확인,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평통연대는 “최근 남북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을 주적으로 규정했으며, 북한은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해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그동안 평화통일의 이정표 역할을 해온 6.15 남북공동성명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서 공존과 평화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평화통일연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 논평 전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확인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라”

6월은 순국선열들의 나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달이다. 한국전쟁의 상흔을 돌아보며 전쟁은 한반도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달이다. 12.12 쿠데타로 세워진 군사정권에 대해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던 자랑스러운 달이다.

또한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만나 긴장 완화와 제반 교류, 상호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던 희망 넘치는 달이다.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이해서 당시 발표되었던 선언문의 각 조항에 담긴 정신을 확인하고,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을 약속해야 한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민족의 평화통일 주체가 주변 강대국에 있지 않고 남과 북에 있음을 직시하며, 동반자인 남과 북이 대화의 채널을 한시도 단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민족의 통일이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것을 지양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며, 남과 북이 주체적인 각각의 국가라는 전제 아래 국제법의 테두리에서 모든 관계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남과 북의 절박한 과제인 인권과 인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국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민족공동체의 동질감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의 상봉과 상호 방문, 서신 교환과 통신의 자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남과 북의 신뢰가 긴장과 갈등과 대립의 분단체제를 해소하고, 조건 없는 만남과 용서, 화해와 교류를 통해서 형성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현 상황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가 절실하다는 것, 모든 교류는 당국은 당국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이중 트랙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 사이에서 어렵게 합의한 모든 것(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국회 차원에서 승인하고, 합의 내용의 실행을 위해서 상설 기관을 구축하며,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남북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이남 정부는 북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했고, 이북 당국은 미사일 발사를 수시로 강행하며 남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이북 전역은 코로나 19와 열병의 재난으로 위기 가운데 있다.

이제 우리는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그동안 평화통일의 이정표 역할을 해온 6.15 남북공동성명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서 공존과 평화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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