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오스] 신정부 복지정책과 교회의 역할 확대
[엘레오스] 신정부 복지정책과 교회의 역할 확대
  • 정무성 교수
  • 승인 2022.05.26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무성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지난 정부와는 이념이 다른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정책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부터 달라질 전망이다.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건강을 전담하는 보건부와 사회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로 분리되어 구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가족복지정책은 복지부가 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정부가 자량했던 소위 문재인케어라는 보건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세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장내용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한마디로 선별적 복지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각을 세우며 가장 강조했던 복지정책이 선별적 복지였다.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무차별로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어려운 계층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국정과제에도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는 가장 취약한 어려운 계층 위주로만 지원하고, 가능한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서비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의 경우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듯이 복지도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복지전달체계를 공공중심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부문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공공부문 복지예산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업과 종교계의 민간자원을 활성화하고, 민간전달체계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전달을 강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공공재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 등의 비효율성 문제는 커지고 있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계층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복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교회의 참여는 복지사회를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부각될 것이다. 교회가 추구해온 이웃 사랑의 가치와 실천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정무성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정무성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703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성경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주승중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엄무환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