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빈곤’을 주제로 지난 5월 20일, 아가페드림교회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권진관 교수(전 성공회대)의 사회로 진행한 이번 포럼은 시민과대안연구소 문종인 연구실장이 강의를 맡았다.
비정규직이 한국사회에 도입된 이후 노동자 파견과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 법제화를 통해 비정규직제도를 운영해왔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1,200만 명에 이르고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는 되는 추세에서 문종인 실장은 강의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문 실장은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노동특성은 사회관계의 빈곤을 유발한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해 포럼 참여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문 실장이 서울시 서남권역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33%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 41.8% 여성 58.2%, 연령별로는 50대(26.1%) 60대(23.5%)가 절반 가깝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고용형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같은 전문분야의 경우 정규직(26.5%)이 비정규직(13.4%)보다 높았으나 건설노동자의 경우 100%가 일용직이었다.
문 실장이 발표한 노동형태별 고용불안감은 정규직의 경우 60%정도가 전혀 느끼지 않거나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경우 82%정도가 약간 느낀다거나 매우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근속기간의 경우 정규직의 70%정도가 3년 이상이었으나 한시적 노동자의 경우 80%정도가 3년 미만, 시간제와 일용직은 대부분 대부분이 1년 미만이었고, 소득의 경우 정규직의 95%정도가 최저임금 이상인 반면 한시적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선 주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정규직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가입(86.3%되어 있는 것과 달리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대부분은 미가입(85%), 일용직은 미가입(67.1%) 또는 부분가입(25.7%)으로 드러났다.
문 실장은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노동세계는 사회관계의 상대적 빈곤으로 나타난다”고 발표하며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를 인용, 노동이 불안정할수록 사회관계 또한 협소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심리적 불안 직장에서의 유대감의 부재가 사회관계를 빈곤하게 만들지만 종교단체 활동이 사회관계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종교가 노동의 불안정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