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는 전쟁 중이다. 국민은 ‘검수완박’,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라는 현안을 가지고 여야, 민주당과 검찰의 정쟁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서부극의 최후의 목장 결투처럼 사생결단을 하는 모양새이다.
지난 70년의 검찰 역사를 되새겨보면 검찰이 ‘검수완박’을 집단적으로 거부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대다수 검사들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문제는 소위 정치 검사들, 공안 검사 특수부 검사들이다. 이들은 흔하게 기획수사를 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덮어버리는 일을 지난 70년 동안 자행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선택적 정의에 의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것이 사실이다.
때마다 보수정권이 위태하면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 수사 기소하여 감옥살이를 하게 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기 위해 논두렁 시계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개입하여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회갑선물로 고가의 명품시계를 받았다가 수사가 진행되자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된 일을 일컫는다. 이 뉴스를 KBS, SBS가 보도했다. SBS 기자는 보도의 출처가 국정원이 아닌 검찰을 통해 취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때 검찰은 '포괄적 뇌물죄', 주변 인물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어 당사자도 뇌물죄로 유죄가 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운명을 달리했다. 이것이 검찰의 흑역사다.
이런 검찰에 대해 책이 나왔다. 「개와 늑대의 시간」(한겨레 경제에디터 이재성)은 언덕을 넘어 다가오는 동물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어스름한 저녁 시간을 의미하는 말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조차 알 수 없는 탈진실 시대를 지칭하는 메타포(은유)다.
'검찰의 시간'을 더해 검찰의 문제점과 검찰 개혁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 책이다고 소개했다.
지은이는 “채널의 다양화로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편식하는 미디어 환경이 탈진실 시대를 만들어 냈다. 탈진실 시대는 '자성'의 기능을 잃어버린 확신주의자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정의와 상식과 공정을 스스로 짓밟은 사람이, 정의와 상식과 공정을 말해도 되는 초현실주의적 풍경이 가능해졌다.(p15) 한국 검찰의 역사는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나뉜다. 목줄을 세게 쥐는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충직한 개였다가, 풀어 놓아주는 리버럴 정부에서는 야생의 늑대가 된다. 개의 시간에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물라면 물고 짖으라면 짖지만, 늑대가 되면 스스로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 생존 본능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생명 유지와 번식을 위해 필사적으로 먹이를 사냥하고 목숨을 건 결투도 피하지 않는다” (p49)고 서술했다. 아주 적절한 은유의 책이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느 기업인 고백이 항상 머리에 떠오른다. “우리나라 검찰은 죄를 만들어내는 창조 능력이 탁월한 집단이다” 이런 집단의 수장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현재의 검찰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그대로 주면 어찌 될 것인지 걱정이다.
성경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마태7:6)고 말씀하고 있다. 현재 검찰 권력의 횡포와 전횡, 검수완박 둘 중 국민이 받을 피해는 어떤 것이 더 중할까. 국민은 더 잘 안다. 소위 보수언론들을 앞세워 국민을 현혹 미혹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 권력 70년을 종식시키는 검찰 개혁이다. 이것이 ‘검수완박’의 본질이다. 무엇이든지 본질을 망각하면 개돼지가 된다. 아니, 늑대로 변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