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에 휩싸여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러 헤게모니 쟁탈전의 연장선이며 하이브리드전(정규, 비정규전쟁으로서 정치 경제 종교 심리 문화 사상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무기화한다는 개념)의 예고편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군인들의 민간인 집단학살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퇴각하면서 민간인 410명을 집단학살했다고 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다. 특히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민간인 수십 명의 시신이 검은 봉지에 싸여 웅덩이에 집단 매장된 현장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끔찍한 학살을 단행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됐다.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지구촌은 공포에 떨고 있다. 한국도 지정학적 위치와 강대국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사도 배치, 선제타격을 말함으로써 마음 졸이고 있다.
덩달아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에서 군사 대국 6위의 우리나라 군사력을 과시하며 심심찮게 가상의 중국이나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 시나리오를 보게 된다. 전쟁에 대한 공포가 우리 생각을 잠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사실은 일상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망각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
지난 3월에만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하다가 65명이 사망했다. 오마이뉴스 보도(4월 6일)로는 2021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가 무려 791명이었다. 사례를 들어 “3월 2일 충남 당진에서 사망한 노동자 A(58) 씨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486℃의 끓는 포트에 빠져 사망했다.
당시 해당 설비 근처에는 15cm 남짓한 난간만 설치되어 있었다. 노동자의 안전을 안중에 두지 않았던 현대제철의 안일함이 드러난 사고였다. 같은 날,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는 조업 과정 중 그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배가 뒤집혀 선장 B(50대) 씨와 이주노동자 C, D 씨가 사망하였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매일 노동자는 산업재해로 운명을 달리하고 있다. 노동 현장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 이 전쟁 같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오늘도 죽어간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논의됐다. 그러나 법의 모호성(불확실성)을 들어 기업들은 윤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산업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과도한 처벌’에 대한 거부의 속내를 드러냈다. 윤 당선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말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당선자와 국힘당은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
경쟁 후보자를 지지한 한국노총이니 반노동자 정서와 반노동정책으로 새 정권이 정치 노선을 간다면 앞으로 노동 현장은 더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한다. 노동의 신성과 노동자의 존귀함을 무시, 멸시한다면 노동 현장은 우크라이나 전쟁터보다도 더 처절한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OECD 국가 중 자본과 노동이 가장 척박하게 싸우는 ‘개돼지 나라’라고 기록할 것이다. 지난해에 791명의 산재 사망! 이는 끔찍한 학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