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 시점 지연시켜야 vs 수급액 삭감 반대
연금 고갈 시점 지연시켜야 vs 수급액 삭감 반대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2.04.0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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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 공청회 개최
공청회 현장. 최상현 기자.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은 지난 3월 31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회관 그레이스홀에서 연금가입자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청회를 열고 향후 연금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청회에 앞선 예배에서는 총회부총회장 이순창 목사(연신교회 시무)가 “손 만한 작은 구름이”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먼저 연금재단 측은 연금 현황을 보고하고 2049년으로 예상되는 고갈 시점을 2064년으로 늦추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며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 과정에서 공청회에 참가한 가입자가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에는 고갈되고 말 것이라면 더 이상 가입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재단측은 “이번 공청회는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며 “영원히 유지되는 연금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여러 가지 조치와 노력을 기울여 기한을 늘여가는 개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회원이 직원을 추가로 뽑는 문제, 사무실 확장 문제를 지적하자 재단측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전문인 경영 체제로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가를 확충해하면서 이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인호 목사(보성남부교회)는 다년간 연금 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며 재단 유지를 위해서는 납입금 증액과 수급액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이러한 조치는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연금, 기타 일반 연금 시스템 또한 같은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며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다.

질의응답과 토론에서 거론된 주요 이슈는 ‘불평등한 수급률’이다. 먼저 가입한 이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늦게 가입한 이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는 것. 뿐만 아니라 호봉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수급액이 많고 호봉이 낮을수록 수급액이 적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호봉수에 따라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창수, 윤두호, 최기준, 허수 목사 등 수급자회 측은 “매년 연금을 삭감해오면서 마찰도 있었다”며 “전에는 10%만 삭감하면 운영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더니 또 삭감하느냐?”며 반발했다. 아울러 “결국 우리가 낸 가입금을 통해서는 절대로 연금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기부를 받거나, 수익성 있는 사업을 확장하는 조치를 취해야지 수급액 삭감은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부정 비리 의혹이 있는 이사, 직원은 퇴출시켜야 총회연금이 산다는 의견 또한 강하게 제기됐다.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만영 목사는 “선배와 후배, 수급자와 가입자, 그리고 연금재단이 함께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며 서로 양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주인 없는 총회연금이 아닌지 우려된다. 손실이나 비리의혹이 있어도 책임지지 않는 제도, 2049년보다도 더 급속하게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에 가입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회원들 사이에서는 총회연금재단 이사들이나 가입자회 임원들이나 자리나 차지하고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불평이 자자하다. 연금재단이 마치 직원들을 위한 직장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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