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공약했다. 논란 끝에 최종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결정했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 청와대 이미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이미지로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는 뜻이다. 매우 긍정적이며 고무적이며 역사적 결단이다.
그러나 용산 이전은 부정적이다. 이전하는데 당선인은 496억, 국방부는 최소 5천억, 4성 장군 출신의 야당 한 국회의원은 1조 정도 소모될 것이라 주장한다. 비용은 국민 혈세이다. 용산 주민들은 부동산이나 교통, 비행 금지 등의 문제로 떠들썩하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이다.
국방부는 유사시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전략 지휘부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지휘 통제 시스템, 합참본부 이전 등 준비하는데 몇 개월이 실제로 소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그 사이 발생할 안보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는 정치적 이슈로 대용될 수는 없다.
혹 당선인이 군대를 가보지 않은 핸디캡 때문에 국방부 전력기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당선인이 부동시 의혹으로 군 병역기피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마당에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한다. 오히려 ‘짐이 곧 국가다’는 루이 14세의 절대주의 국가를 옹호했던 왕권신수설을 그동안 숨기고 있다가 이제 밖으로 표출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국왕은 신의 의사에 권력의 근거를 두며, 국민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정치 신념이 아닌가 비판하고 있다. 확대하면 이런 사고는 전체주의, 파시즘이다.
그렇다면 이는 엄청난 시대착오적 자기모순이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로 간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와 국방, 국민 안위와 민생이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인데 국민 혈세로 1조를 쓴다는 것에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이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와 결정권이 인수위원회에는 없다. 이런 합리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은 ‘청와대에서 하루라도 자면 무속인이나 주술인이 점치듯 청와대를 부정한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추측할 것이다.
당선인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국가 안보, 국민 안위와 민생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보다 더 우선이며 더 우위이다. 말로는 광화문 시대를 열어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이며 정치 승리를 위한 도구, 구호에 불과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보수 언론이나 저명한 보수 논객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레임덕이 아니라 벌써 '취임덕'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마태7:6)고 말씀하고 있다. 광화문 시대를 용산 시대로 바꾸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가 보는 배신이다. 경쟁자였던 한 후보가 지적했듯이 결국,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짐이 곧 국가라는 제왕적 사고, 자기모순 자가당착이다. 당장 광화문 시대를 열기 어렵다면 시간적 전략적 여유를 갖고 임기 중 옮기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새 정권 첫걸음부터 지지자들의 첫손가락을 잘라야 하는 불행이 눈 깜빡할 사이에 발생 될 것이다.
그러면 1688년 영국의 왕권신수설과 로마 천주교를 신봉하는 전제정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명예혁명’처럼 제2의 촛불혁명이 ‘한국의 명예혁명’으로 다시 불을 밝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