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이는 권력자와 속는 국민들
[사설] 속이는 권력자와 속는 국민들
  • 가스펠투데이
  • 승인 2022.02.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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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지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 승리를 장담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후보든 그 말의 진실성, 진정성이 점점 흐려진다는 데에 있다. 점점 후보들의 주장들이 거칠어지고 격해지면서 ‘말 말 말’의 사실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정책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공약(公約)이 아니라 약속도 못 지키는 공약(空約)이 된다. 특히 정책이 거짓말, 가짜 공약이 될 때 이것을 검증해야 하는데 그리 쉽지 않다. 가령 모 후보는 과거 정권에 대해 적폐청산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상대 후보는 이는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다. 같은 주장인 것 같은데 다른 주장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판단의 시발점은 누가 어떤 원칙과 증거로 검증하느냐에 달라진다. 후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식별하게 하는 사회적 도구는 현재 언론, 검찰, 법원이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유불리를 떠나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진실에 근접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기소하여야 한다. 기소되면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준거하여 판결하는 최종 기능을 한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오늘의 정치권력이 바로 언론, 검찰, 법원에 있다.

그런데 이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여 메이저 언론보다는 유튜브나 SNS에서 더 많은 정보와 사실을 확인한다. 실제로 시청률이나 조회수가 이들 매체가 월등히 높다. 가령, 대장동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 몇 개월 정쟁거리가 됐다. 그러나 최근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대법원 모 재판관이라는 의혹이 보도됐다.

언론이 이슈의 핵심을 바로 취재하고 검찰이 솔직하게 눈치 보지 않고 수사했으면 벌써 진실이 드러났을 일이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처럼 ‘언론이 노래 부르면 검찰이 장구치고 법원이 북친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즉, 이들 기득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 소위 엘리트 카르텔 조직이 진실을 검증하고 증빙하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이들은 국정원이나 청와대보다도 더 많은 정보와 증빙을 독점하고 있다.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이름 석자를 알 권리 차원에서 ‘여러 의혹이 있다’며 언론이 보도하고, 검찰은 그 의혹을 근거로 여러 법률적 도구와 엄청난 검사 조직으로 압수 수색하고 조서를 써서 기소하면, 법원은 그 많은 방대한 서류와 증거로 법이란 잣대로 재판한다. 정의와 공의로 판결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그러나 그동안 국민들은 언론, 검찰, 사법 개혁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들의 권력 앞에서 정부나 국회는 무력했다.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이들 엘리트 카르텔 권력들이 국민을 속이는 권력으로 변질되어 등장하면 그 불행과 고통은 고소라니 국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어빙 고프먼(미국 사회학자, 1922-1982)의 주장대로 ‘사회적 가면’을 쓰고 ‘상황 조작에 의한 인상관리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거짓을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제도화 정당화하면 이것이 바로 파쇼화, 권력 독재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반지성주의가 탄생된다.

이 땅은 ‘국민을 속이는 권력의 사회적 가면화’라는 고도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 권력자들에게 살생부가 나돈다고 한다. 속이는 권력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또 다시 뒤로 후퇴한다.

속은 국민은 또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들어야 하는가? 촛불을 들었던 2,000만 명의 함성은 속은 것인가?

대선 국면에서 어디에서 잠자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의와 평화, 진실을 사랑하는 선구자를 부르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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