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다음세대운동본부(본부장 변창배 목사, 이하 다음세대운동본부)가 1월20일 CTS빌딩 아트홀에서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정책의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2022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을 49명 이내로 최소화하였으며, CTS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동시에 방영됐다.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변창배 본부장의 사회로 문을 연 후 류영모 배광식 이철 공동대표의 축하를 포함한 다음세대운동본부의 경과와 비전 영상을 소개하고 감경철 회장이 개회사를 통하여 토론자들을 격려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의 좌장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인 장헌일 목사가 맡았으며,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고, 임원선 교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김아래미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조주희 목사((사)더불어배움 이사), 옥경원 대표(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송민경 대표(아이돌봄엄마모임) 등 아동복지와 보육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부모가 패널로 참가했다.

토론자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저출산 경향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아동 돌봄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학계와 현장에서 아동돌봄과 보육에 관해 연구해 온 여섯명의 전문가들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저출생 현상과 아동돌봄 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한편, 해법을 다양하게 모색하였다.

특히 정익중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족의 축소, 맞벌이 가정의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아동돌봄이 위기에 있다며, 아동 돌봄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존 아동 돌봄서비스의 한계로 공급자 중심·연령대별 수요대비 불균형한 서비스 공급, 비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돌봄노동의 낮은 사회적 가치 인정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0~2세 어린이집 이용률은 40.9%, 3~5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93.7%인데 반해 6~12세의 초등학령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약 12%에 불과하고, 아동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돌봄서비스 때문에 주양육자의 귀가까지 2~3시간의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아동돌봄서비스 주체는 3개 부처 8개 돌봄체계로 분산되어 있으나, 부처·체계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부처간 칸막이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입교사에 비해 매우 낮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나,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가치 인정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아동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동 최상의 이익, ▲공공성, ▲보편성, ▲접근성, ▲통합성, ▲돌봄기능강화 6개 원칙아래, 아동돌봄서비스 확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돌봄서비스 통합 및 연계조정 체계 구축, 아동돌봄서비스 재구조화,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등 4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3시 이후(월-금) 이후로 통일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을돌봄의 수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이때 종교시설의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성이 높은 교회(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회(종교시설)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안(案)도 제시했다.

아울러 돌봄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회(종교시설) 인력양성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조성을 위해서 돌봄정책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타협, 통합적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5명의 학계·현장의 전문가들도 ‘아동 행복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중심·아동친화적인 아동돌봄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각자의 대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임원선 교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는 임산부 무료 정기검진, 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 국가지원, 영유아·초등학령 돌봄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두 번째 토론자 김아래미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돌봄 이용대상을 보편화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주배경아동, 장애아동, 학교밖아동 등 다양한 아동들이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보다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섯 명의 토론자는 교회가 이 시대 아동 돌봄과 보육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민간자원인 종교시설(교회) 등을 활용하여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종교시설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한국 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동 돌봄사역에 한국 교회의 동참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옥경원 대표(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아동돌봄에 대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공교회성을 역설했다.

옥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생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가 성육신이었듯이, 교회도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과 돌봄공간을 공공재로 공개할 때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근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 교회가 아동돌봄과 교육을 통해 행복한 다음세대를 위한 사회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사)더불어배움)는 은평구에 위치한 성암교회가 아동돌봄과 교육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협업했던 지난 15년간의 사례들을 나누었다.

조 목사는 “교회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일원으로 함께 존재하며 교육과 돌봄, 그리고 교육을 실행할 공간과 인력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동체이다. 그렇기에 교회가 한국사회에서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교회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에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송민경 대표(아이돌봄엄마모임)는 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대표는 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하는 돌봄공백으로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고 토로하며, 교회가 주관하는 아이 돌봄에 참여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교회 돌봄서비스의 장점으로 신뢰성과 접근성 그리고 전문성을 꼽았는데, 종사자들이 사랑으로 하는 돌봄, 접근성 높은 안전한 돌봄공간, 전문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교회 돌봄서비스가 제공한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약 10분간 토론자 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을 끝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다음세대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14일 CTS기독교TV(공동총재 감경철, 류영모, 배광식, 이철)가 중심이 되어 출범했으며, ‘한국교회 부모되어 다음세대 세워가자!’란 슬로건으로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세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세대운동본부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 보육과 돌봄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며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아동 보육과 돌봄 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교회가 아동 돌롬과 관련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경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기여활 수 있다는 것이 심포지엄의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세대운동본부 감경철, 류영모, 배광식, 이철 공동총재는 축사를 통해 "교회가 아동 돌봄과 교육에 참여하면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하여 돌봄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세대운동본부측은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아동 돌봄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의 결과를 정리한 정책제안서를 여야 대선캠프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