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비판적 감시 촉구도
2022기독교대선행동(상임대표 박득훈 목사, 이하 기대선)는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대선정책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대선이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기대선은 “현재 대선 정국의 문제는 후보 간 ‘흑색선전’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 사회에 정책 선거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 공약은 특정 정당의 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정치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방향을 공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며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은 정책 선거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책 공약과 토론 없이 민주적 헌정 질서의 대표자가 되겠다며 나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대선은 한국 사회에 정책 선거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를 ‘유권자들의 오래된 냉소주의’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이는 이전 대통령들이 후보자 시절에 내세운 주요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민주적 시민 저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언론에 대한 비판적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지금까지 주요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경선 이후 대선 후보들의 신변잡기를 대단한 검증의 대상인 양 과장, 흑색선전,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 보도 관행은 대통령 후보의 역량과 윤리적 문제를 검증하는 언론의 의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대적 가치와 사명을 추구하는 대선 정책이 채택되도록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기대선은 이날 ‘생태문명, 평화통일, 경제정의, 평등문화, 민주개혁’ 등 다섯 가지 영역별 질의내용을 발표하고 각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아래는 구체적인 질의 내용>
▲생태: 탄소세 및 공유세와 관련하여, 탈화력발전 정책 및 탈원전 정책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전환과 관련하여, 탄소세와 공유세를 통한 농어촌 기본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하여, 환경에너지부의 확대 및 신설과 관련하여, 동물권 보호와 관련하여
▲평화통일: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남북 철도연결 재추진과 관련하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하여,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하여
▲경제: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 경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편과 관련하여, 공공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평등문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과 관련하여, 성폭력 및 여성 폭력 예방 및 가족·친족 내 성범죄 예방 정책과 관련하여(가족·친족 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 복지 정책 강화와 보편적 복지 정책 확대와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 정책 강화와 관련하여, 복지제도 개편 및 신설과 관련하여
▲민주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련하여,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도와 관련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와 판사 징계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방분권 정책과 관련하여, 조직 개편과 법령 개정을 통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