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NCCK 언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 2부에서 ‘북한의 대중문화 개방’을 주제로 발제한 이재봉 명예교수(원광대)는 “예나 지금이나 남한 정권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왔다”며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 신문이나 방송, 소설이나 시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볼 수 있고 북한 노래나 그림, 연극이나 영화 등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심지어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북한 소식을 ‘직접’ 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북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를 접할 수 없고, 접속을 시도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 메시지와 함께 차단되어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30여 년 전 보수정부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일정책의 1단계로 설정했고, 3년 전에는 진보정부 대통령이 북한에 들어가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여전히 북한 대중문화는 차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해할 것이며, 무슨 수로 협력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는 엄청난 모순이요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945년까지 한반도를 35년이나 강점하며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언론을 짓밟으며 문화 말살 정책까지 자행했던 일본의 대중문화는 1998년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북한의 대중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군사력은 세계 6위권에 들어갔고 문화력은 ‘강남스타일’,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 문화를 경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남한이 북한 문화를 차단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영호 대표(왈가왈北)는 주제 토론에서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서 직접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이 최고이듯, 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보도와 연구에 있어서 진실은 사라지고, 북에 대한 악마화는 종교화됐다. 이는 마치 거대한 정신병동에 5천만 명을 가둬 두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북한 대중문화의 개방’이란 구호 역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면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지 않는 형편 속에서의 남북문화교류는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일용 기자(연합뉴스, 전 한국기자협회장)는 “특수자료 취급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 자료를 보면 특수자료 비중이 86.2%에 달한다.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보니 일반인들이 북한자료 활용도는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949~2019년 노동신문 기사목록 73만 건을 공개했지만 온라인 서비스로는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자료를 보려면 직접 북한자료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이제는 북한자료에서 ‘특수 자료’라는 굴레를 벗기고,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