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연대, 2021 고양포럼 개최...평화 통일 방안 모색
평통연대, 2021 고양포럼 개최...평화 통일 방안 모색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1.11.19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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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전 장관 “국익을 잣대로 대북정책 이어가야”
정세현 전 장관 “통일 비현실적, 공존과 평화 말해야 할 때”
발제하고 있는 정세현(좌), 박철언(우) 전 장관.
발제하고 있는 정세현(좌), 박철언(우) 전 장관.

(사)평화누리, (사)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가 공동 주최하고 고양시가 후원하는 2021 고양포럼이 11월 18일 오후 고양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상으로 보낸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남북갈등으로 70년 간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속에서 평화의 가치와 정신이 살아 움직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박철언 전 장관(현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 김대중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이 발제했다.

박철언 전 장관은 “자주적인 국익우선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며 “국익은 곧 비핵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을 잣대로 대북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며 “북한은 한반도의 반쪽을 70여 년간 통치하고 있는 현실적 실체임을 인정하고 북핵 폐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과 함께 활로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 견제 체제를 완화하고 중국의 현실적인 영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중국과도 담판 지어야 한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설득한다면 우리도 사드가 필요 없고, 독자적인 핵개발 또한 필요 없어진다는 주장으로 중국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전작권 이양은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 정책은 유연하게, 대북 전단지 살포와 같은 꼬투리를 잡힐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필품과 식량, 의약품 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은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은 남쪽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겁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을 꿈꿀 수 있겠는가? 이제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수십 년 간 북한 문제를 다뤄왔지만 이제 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가 된 것 같다”며 “먼 훗날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남북 평화 공존, 남북 연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을 하자고 말 할수록 그 목표는 더 멀리 도망갈 것 같다”면서 “이제 통일부라는 이름도 바꿔야 하지 않나. 북한도 통일을 사실상 포기하고 두 개의 한국을 받아들인 마당에 우리만 관성의 법칙에 의해 통일을 외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90년대 초, 일본 장기신용 은행은 우리가 용역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한반도 통일 비용을 산출했다며 ‘한국 정부는 통일하면 예산의 절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국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돈을 가져다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내에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다. 이런 일본의 선동을 우리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국민들은 통일 비용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제 통일을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남북 평화와 공존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자”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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