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종전 선언 제안은 문 대통령이 세 번째로 다시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정했다. 이후 2018년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종전 선언은 불발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다시 한 번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고 상기시키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연설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유엔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종전 선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9월 24일(금) ~ 9월 25일(토)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3분기 국민 평화통일여론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3.1%P). 이번 여론조사 중 남북관계 현안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재강조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필요하다’(67.8% = 매우 41.7% + 어느 정도 26.1%)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종전선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9.4%(전혀 14.1% + 별로 15.3%)로, ‘필요하다’는 응답의 절반을 밑돌았다. 연내 북미 간 대화 재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가능성이 없다’(54.2% = 전혀 12.4% + 별로 41.8%)는 부정적 전망을 선택한 반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42.2%(매우 6.2% + 대체로 36%)로 부정적 응답과 12%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60.9%는 대북제재 일부 완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로 대북 인도 협력 우선순위로는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33.9%로 1위, 식량지원이 27.2%로 2위였다. 국민의 약 70%가 한반도의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 역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평화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라 여겨진다.

이신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