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공정사회의 원칙
[뉴스비평] 공정사회의 원칙
  • 이승열 목사
  • 승인 2021.09.1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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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는 내년 3월의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야 대선의 대표주자들 간의 지지도와 경쟁력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지지도로 인한 결과가 매일매일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지방을 돌며 경선의 향배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으며, 포기를 선언하는 후보도 생기고 대표적인 후보감이 드러나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각 후보들 간의 경쟁은 상대 후보의 흠집내기와 자신의 능력과 우수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홍보전이 치열하다. 선거전에 있어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선거전에 있어서는 그러한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으며 도리어 감추어지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미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고소 고발전이 계속되면서 재판을 통하여 드러나는 결과에 따라서 크게 이미지가 훼손되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며,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로 재판이 끝날 경우에는 승자가 도리어 이익을 보기도 한다. 때로는 이미지 훼손의 복구가 어려워질 정도와 엄청난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보기도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언론이 일일이 자세하게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손해배상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은 너무 일찍 확실한 증거가 없이 어느 편을 드는 듯이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 공정보도가 언론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소와 고발의 결과 무죄로 판명이 나서 무고한 소송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사람들은 우리들의 민족적 정서로 좋게 보지 않는 면이 많지만 실제로는 무고로 판결이 나는 고소나 고발건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그런 점은 좋게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래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의 전문성은 인정하면서도 법과 원리원칙에 의한 정당한 수사, 정당한 기소, 정당한 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인가를 물을 때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재벌의 총수와 일반인의 재판을 비교해도 형평성의 문제가 언제나 제기되고 있으며, 판사, 변호사, 검사의 성향에 따라서 공정성과 결과에는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공정한 사회의 원칙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과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잣대가 기울어지면 안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어떠한가? 법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재판의 판례집이 있어서 재판의 선례를 참고할만한 공정한 재판의 기록이 공개적으로 출판되어 있거나 자료가 보관되어 있거나 활용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근래 우리 교단 내의 현실을 보더라도 법을 잠재한 잘못을 저지른 총회결의 이후 여러 치리 과정에서 규칙과 법을 어기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백번이라도 옳은 것이며, 아무리 힘이 있는 세력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는 사람은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정상이어야 한다. 대선을 앞둔 우리 사회와 제106회 총회를 앞둔 우리 교단의 공정성은 현재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 누구나 우리는 ‘코람데오(coram Deo)’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고백적 자세와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승열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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