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9월 10일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남북한 간 합의의 궤적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과제”를 대주제로 제29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정치외교사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남북 합의의 역사와 의미, 성과를 되짚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환영사와 박영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제1세션은 김영명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냉전기 남북 합의 추진과 평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양준석 서울신학대 연구교수, 엄정식 공군사관학교 교수, 이중구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조성훈 한국당대사연구소장, 이헌미 서강대 상임연구원, 우승지 경희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양준석 교수는 제네바정치회의에서의 논쟁 사항 중 중립국 감시 기구에 대한 경계를 다뤘다. 엄정식 교수는 7·4남북공동성명의 의미와 이면을 살펴봤다. 이중구 연구원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남북관계 변화에서 북한의 주장을 전략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21세기 남북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상호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인 박영준 국방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이택선 충남대 교수, 김동수 부경대 교수, 김영준 국방대 교수가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김용현 동국대 교수, 천자현 연세대 교수, 이철재 중앙일보 군사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이택선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10·4합의를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현실의 힘 사이의 간극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김동수 교수는 6자회담의 실패의 원인이 정치의 실패인지 아니면 불신의 결과인지를 분석했다. 김영준 교수는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남북간 합의에 대해서 국제정치사적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점들을 제시했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고,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이 패널로 나섰다. 고유환 원장은 ‘남북합의 불이행 차단과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 프로세스’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망했다. 김기정 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과제’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증해야 할 국제적 영역의 장치는 종전선언→평화협정→(북미, 북일) 외교관계 정상화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소장은 ‘정치외교사학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라운드테이블 토론 요지’로 남북관계의 부침의 원인 진단 후 남북 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대화채널의 복원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체결된 남북 간 합의가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다시 시청가능하며 자료집 역시 유튜브에서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