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 76주년 평화통일연대 성명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토대로 한반도에 평화의 물꼬를 트자

8.15 광복 76주년을 맞이했다. 겨레의 하나 됨이 진정한 광복일진데 우리의 광복은 아직 요원하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긴장과 갈등, 대립의 살얼음판 위에 있다. 정전협정 68주년에 남북 통신선 재개라는 낭보가 있었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는 암초로 인해서 한반도의 상황이 다시 휘청거리는 것은 심히 통탄할 일이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인 무시나 대결이 아닌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문제의 해법임을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과 내부 사상무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두 상황을 이어주는 절실한 과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문 대통령과 통일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자세로써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약속한 대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해서 외교와 대화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대화와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민생 관련 제재의 일부 해제를 수용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진정성을 가진 당사자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자세를 이유로 문을 걸어 잠글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남북 간 대화의 자리에 과감히 나와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막혔다고 해서 남한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자해행위와 다름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굳건한 남북관계야말로 북미관계를 새롭게 견인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평화통일연대는 코로나와 대북제재로 인해 모든 것이 막혀버린 한반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5.24조치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라. 정권 교체로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하지만, 책임있는 당국자의 ‘폐지 선언’은 선언 이상의 의미를 남북 사회에 줌으로써 국면 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언하라. 관광은 대북제재의 항목과 상관이 없다. 정부는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교류와 지원은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거나 종식되는 대로 곧바로 재개한다는 메시지를 북한 당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하나, 정부는 대북물품 반출제도를 지원(반출) 후 신고제로 전환하라. 기존의 반출승인제가 민간의 자율활동을 정부가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이 실질적인 대북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 국회는 남북 당국자 간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의 모든 선언과 합의문을 추인하라. 국회는 그동안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교류, 상호 번영 등을 위한 노력 가운데 힘겹게 얻은 결과물들이 정권과 상관없이 계승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 평화통일연대는 작금의 남북 간 교착 상황에서 교회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나서야 할 때임을 직시한다. 지금 북한은 수해와 제재의 장기화로 인해서 심각한 민생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이러한 처지는 정치적 상황이나 유엔제재와 상관이 없는 인도적 지원의 영역이다. 그나마 대북지원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는 산발적인 목소리와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음은 다행이다. 이런 움직임과 노력이 모여 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터질 것이다. 우리 평화통일연대는 8.15광복 76주년을 맞으며 정부와 국회와 민간, 각각의 차원에서 우리 겨레와 한반도의 진정한 광복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2021년 8월 11일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