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규명과 사법 정의구현 시도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신영호, 이하 NKDB)는 7월 30일까지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피해구제센터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총 3명의 수상자에게 최고 30만원의 상금(최우수상)을 준다.
NKDB 윤여상 소장은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인권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북한이탈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구제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히며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피해구제센터 의 명칭을 시민사회에 공모한다”고 알렸다.
또한 윤여상 소장은 “신설되는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침해구제센터는 NKDB의 산하 기관으로써 북한생활경험자가 국내에서 피해를 입은 인권사건 외에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사건 가해자를 한국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과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 정의를 구체화 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북한인권 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과 사법적 청산에 한국 법원과 검찰, 경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현재 시점부터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며 장기 비전도 밝혔다.
NKDB는 과거 독일의 분단시기 동독의 인권침해를 형사제재 하기 위해 설립된 서독 중앙기록보존소(잘쯔키터)를 벤치마킹하여 2003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북한 내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북한인권 침해 사건 정보 8만여 건과 인물 정보 5만여 건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