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중단 촉구
시대착오적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중단 촉구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5.2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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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심화시키는 기후악당
모든 석탄화력발전 퇴출 주장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수요기도회 모습. 기독교환경운동연합 제공.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수요기도회 모습. 기독교환경운동연합 제공.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공동집행위원장 이해솔 이진형 유미호)은 지난 5월 26일에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단식 농성장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수요 기후 기도회에서 ‘미래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미호 공동집행위원장의 인도로 진행된 이번 수요 기후 기도회에서는 이해솔 공동집행위원장이 기도를, 지난 17일부터 단식 중인 녹색당 이은호 기후정의위원장이 현장의 증언을, 이명일 집행위원이 성경 봉독을, 이진형 공동집행위원장이 설교를, 문형욱 집행위원이 입장문 발표를, 황준의 집행위원이 축도를 맡아 진행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이날 발표된 ‘미래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에서 “정부가 P4G 서울 대회 유치 등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남발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내외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기후악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비판하며, 시대착오적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석탄화력발전을 조속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와 교계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기독교 사회선교 단체와 교회들의 연대조직이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매주 수요일 12시에 기후위기의 문제를 알리고 대응을 촉구하는 ‘수요 기후 행동’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수요 기후 기도회’를 갖고 있다.

이하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입장문 전문.

<입장문> 미래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엡 5:15-17)

오는 30일과 31일에 서울에서 ‘제 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P4G 회원국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이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책 수립과 실현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탄소중립과 친환경 성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가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는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에서 지난 17일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4일부터는 삼척석탄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와 영월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가 삼척에서 출발하여 울진, 봉화, 영월, 평창, 횡성, 홍천, 가평을 잇는 송전탑 예정지를 순례하며 석탄화력발전의 중단과 송전탑 건설 중단을 호소하는 탈석탄, 탈송전탑 국토도보순례를 진행 중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5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아울러 한전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맹방 해변에 건설중인 삼척블루파워 1,2호기는 원전 2기의 발전용량에 맞먹는 발전용량 2.1GW의 규모의 초대형 석탄발전소로, 2024년에 완공이 되면 30년 동안 연간 1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다. 현재로서도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는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1%를 차지하는 미세먼지 최대 단일 배출원이다. 또한 강원도에 건설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은 생태계 파괴와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는 정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제회의까지 개최하니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남발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내외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기후악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서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매몰비용을 증가시킬 뿐인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탈석탄에 힘을 쏟고 있는 중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다. 석탄의 채굴 중단조차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비용은 점점 상승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돈을 들여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결국 설계수명조차 다하지 못한 채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시 중단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을 염두에 둔 전력수급 계획의 재설정을 통해 공사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아울러 가치를 상실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역시 함께 중단되고 백지화되어야 한다.

모든 석탄화력발전은 조속히 퇴출되어야 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0%로 줄이고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의 퇴출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석탄화력발전이 오래 지속될수록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정부는 조속한 석탄화력발전 퇴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이 정부의 가장 주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분명이 밝히고, 석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계의 구조 변화를 이끌어야한다. 아울러 석탄산업의 조기 퇴출로 얻을 수 있는 미세먼지 감소로 인한 국민건강 증대와,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의 증가 등 탈석탄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는 일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성서는 우리에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을 이야기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석탄발전이 없는 세상을 선택한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중단하기 바란다.

2021년 5월 26일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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