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의회 포괄적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 발의 예정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양 워싱턴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 포함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이 미연방하원의원회에서 발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최고참 의원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은 미주 한인 최대 평화옹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이사장 김동수)이 4월 9일(미국 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한 춘계포럼에서 영구적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선언 연방의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든 외교안보팀과 긴밀히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임을 밝혔다.

셔먼 의원은 포럼에서 지난 20년간 지속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제재 일변도의 대북 외교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제는 외교적 평화조약이나 평화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며 비핵화와 더불어 남북미간 군사적 대결해소 및 71년 동안 이어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때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간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속에서 미국의 한국인들은 단 한 차례의 상봉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말하고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주의적 이슈의 진전을 위해서도 평양-워싱턴DC간 연락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북한여행 금지조치 해제를 언급하며 이산가족들의 장례와 매장을 위한 북한방문 허가는 북미간 공식적 협상전이라도 인도주의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북한방문 허용 등 예외 규정과 더불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남북미 합의의 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셔먼 의원은 지난 20년간 미국 정가는 대북 CVID원칙에 매몰되어 외교적으로 아무런 진척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일방적 대북 제재만 강화되었다고 비판하고 지금은 CVID가 아닌 ICVID(In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이 필요할 때라고 말하고 지나친 대북 경제 제재는 북한을 생존을 위한 쥐구멍으로 몰아붙여 오히려 북한의 제3국으로의 핵무기 수출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넘어 세계평화를 위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관계를 언급하며 미국의 동맹이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도 독일이 주변국가와 정상적 관계를 맺게 된 과거사 반성처럼 20세기 반 일본이 한국민에 저지른 전쟁범죄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행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북한을 공격할 경우 미의회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미의회는 결코 전쟁을 용인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2001년 당시 부시-딕체니 행정부와 2017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외교정책을 비교하며 현재의 바이든 정권은 전혀 다른 이성적 판단에 기초한 행정부라고 강조하고 외교정책에 있어서 연방의회와 많은 소통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남북통일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역사적 사례를 고려할 때 중국과 일본은 모르겠으나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전인류에의 평화적 기여에 대해서 전 세계는 찬성할 것이라 답변했다.

유대계 미국인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1997년부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 민주당 제2인자로서 2019년까지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