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 지면이나 방송 화면은 4월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지면이나 화면을 통해 흘러넘치는 것은 지자체 발전 비전이나 정책이 아니라 상대 진영이나 내부 경쟁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들뿐이다.
이처럼 국내 문제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지난 18일 한미 외교 국방장관의 2+2회의가 열렸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동시에 방한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사건이었다.
이들의 방한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지만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왜 방한하는지, 주요한 의제가 무엇인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 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만 언급했다. 그러나 보다 궁금한 사안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 강대국의 대결 속에서 이들이 우리 정부에 요구할 카드의 종류였다.
이들이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카운트파트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회의를 이어나간 것은 명백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 정부와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대 중국 견제의 핵심 카드는 쿼드에 한국 정부도 참여하라는 것이었다. 쿼드는 일종의 비공식 다자안보협의체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인도-태평양 4대국의 반중(反中)전선이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려면 쿼드플러스(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대만 등이 후보국)에 가입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국 정부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일본 정부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감수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 2+2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는 쿼드 가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없었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쿼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의용 외교장관은 “참여 제안이 없었다”고 답했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긴밀한 협력”을 언급했다.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지혜로운 전략을 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언론은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입을 빌려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줄 수 있다. 비비 꼬인 국내 문제야 선거로 심판하거나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외교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의지나 국민의 바람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국과의 안보 외교와 중국과의 경제 교역을 당분간 모두 중시하되 어느 쪽이 대체가능한 지 면밀히 검토하고 외교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언론이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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