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식 교수, 자유와 평등에 있어 정의의 중요성 상기시켜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실제 사례 발표
총회 사회봉사부(부장 임한섭 목사)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성구 목사)는 3월 11일 오후 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총회 사회복지 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장로회신학대학교 이만식 교수는 ‘코로나 기간에 다시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 –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제를 했다.
현장 사례로 김미경 관장(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복지관의 대응과 변화’, 배성훈 목사(인전주안복지재단)의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 이상록 목사(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과 함께 하는 지역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회와 사회복지기관의 협력방안’이 발표됐다.
이후 총회 도농사회처 총무 오상열 목사의 진행으로 질의 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만식 교수는 자유를 자유의 ‘기회’를 강조하는 소극적 자유와 자유의 ‘능력’을 강조하는 적극적 자유로 구분한 후 자유의 한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느냐의 여부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해는 개인에게 미치는 해와 사회에 미치는 해로 구별되는데, 사회복지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고 자유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교수는 “안전을 위해서 자유가 억압되고, 자유를 위해서는 안전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프로이트의 말을 인용하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유는 반드시 그 중심 개념에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량적 평등 혹은 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으로 종류를 구분한 후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그는 급여에 대한 평등 문제와 함께 자유경쟁을 통하여 결과를 배분하는 방법, 과정상의 평등이 투표와 추첨에 의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이 교수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대립하지 않고 조화롭게 위해서는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관장은 일반적인 현황과 복지서비스에 대해 언급한 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성훈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한 후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 창출(CSV) 개념의 등장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사회봉사는 CSR의 측면에서 활동한 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다보니 오히려 교회의 사역이 제한받거나 교회가 비난받게 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배 목사는 “이제 한국교회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상록 목사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통합생태계 조성을 위한 점·선·면 전략을 설명했다. 「점」은 일정기간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 양성된 ‘시민옹호인’과 ‘장애주민’이 함께 만나는 지점들, 즉 지역 내에서 ‘장애주민’과 ‘시민옹호인’이 이웃으로 만나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일을 의미한다. 「선」은 장애인 당사자 자조모임, 장애인 단체 및 기관들의 장애인소모임, 시민옹호인과 장애주민의 지역소모임 등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주도모임(small sparks)’을 의미한다. 「면」은 지역 장애주민들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지역의 여러 장애인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하여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목사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회와 지역사회복지기관의 협력 사례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