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쿠오바디스 검찰개혁’
[뉴스비평] ‘쿠오바디스 검찰개혁’
  • 안기석 장로
  • 승인 2020.12.1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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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평화를 알리는 성탄트리가 서울 시청 앞 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불을 밝혔지만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휘몰아치는 연말의 거리는 어둡기만 하다.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연말 모임도 취소되고 각종 공연들도 취소되니 갈곳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직장으로 오가며 얼어붙은 경제의 차가움만 느낄 뿐이다.

신문이나 방송을 접하면 위로나 격려를 받을 만한 뉴스는 보기 힘들고 연일 추상같은 추(秋)와 거침없는 윤(尹)의 지루한 싸움판만 지켜봐야 한다. 언론에서는 검찰개혁의 명분이나 방법은 어느듯 온데간데없고 누가 이기는지 중계하기에 바쁘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군부, 국가정보원, 검경찰, 국세청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보와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는 곳들이다. 이중에서 경찰은 이미 이승만 정권 몰락으로 그 힘을 잃었고 군부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문민정부 이후 그 힘을 잃었으며 국가정보원은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의 수장 김재규의 박정희 시해사건 이후부터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남은 것은 검찰과 국세청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힘을 넘볼 기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검찰은 수사의 표적으로 삼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보를 모으고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한 개인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검찰의 표적이 되었다고 하면 ‘범죄자가 될 가능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개혁해서 국민 위에 더 이상 군림하지 않고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래서 검경수사권도 조정하고 공수처도 만들어 검찰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하려는 법무부장관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그 충돌이 어떻게 결론 나든 모든 책임은 임명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언론은 추와 윤의 싸움을 생중계하기에 앞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정당성과 현실성을 차분히 따져보고 그런 기준 위에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언행을 예리하게 분석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 남은 권력인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명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지시를 하기 전에 먼저 수사의 칼날을 그동안 오용하고 남용했던 검찰 내부로 겨누라고 주문했어야 하지 않을까. ‘시한부’ 권력이 ‘원래’ 권력의 칼잡이 부분을 꽉 쥐지 못하니까 그 칼이 춤추는 모습에 언론의 눈길은 떠날 줄 모른다.

안기석 장로<br>​​​​​​​도서출판 ‘세상의 모든 선물’ 대표
안기석 장로
도서출판 ‘세상의 모든 선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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