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인권 조례안은 졸속 통과
전주시의회가 지난 15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차별금지 및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그러나 부천시에선 21일 비슷한 내용의 인권 조례안이 통과돼 지역 교계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지난 1일 전주시 정의당 서윤근 시의원은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당시 조례안에 전체 시의원 34명 중 21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를 심사하는 행정위원 8명 중 과반인 5명의 이름도 찬성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며 조례로 인해 전주시에서 제3의 성이 인정되고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반대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났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등 50여 개 반동성애 단체로 구성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 연합'은 지난 9일부터 전주시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시의원들에게 수천 통의 전화, 문자를 보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상임위에서도 부정적 여론을 인식한 의원들은 이 조례안 발의 취소해달라는 요청도 이어갔다. 행정위원회 구성 위원 8명도 15일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에 찬성하지 않아 결국 조례안은 부결됐다.
한편 경기도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에선 반대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통과됐다.
작년 더불어민주당 박명혜 시의원은 ‘부천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 조례안이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며 차별금지법을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당시 지역 교계와 반동성애 단체들이 조례안에 대한 치열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작년 9월 해당 조례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박명혜 시의원은 지난 15일 작년 발의한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대여론이 형성될 틈도 없이 발의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표결에 부쳐졌다. 그리고 21일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재적 의원 28명 중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작년 조례안 반대운동에도 힘썼던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및 105개 시민 단체들은 공청회 요구도 무시하고 급하게 이 조례안을 졸속처리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그리고 조례안 통과 다음 날인 22일부터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 요구 집회를 여는 등 앞으로의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