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재단 공론화 목적은 폭로가 아닌 목회자 노후 생명줄을 위해

2019년 제104회기 총회 둘째 날. 제103회기 감사위원장 임상윤 장로의 총회연금재단(당시 이사장 이남순 목사, 이하 연금재단)에 대한 감사보고는 모든 총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임 장로는 2018년 연금재단이 부산 민락동 부지 투자와 매입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집중 지적했다. 복잡하게 얽힌 해당 사안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떠나 총대들은 다시금 큰 의혹과 논란이 촉발된 2011년 제97회 총회 이후 지금까지도 연금재단의 운영 구조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에게는 치열한 생사의 목회 끝 은퇴 뒤에 막막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일반 근로자 수준의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대다수의 목회자들에게 연금은 말 그대로 목회자 노후의 생명줄이다. 이 생명줄 같은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은 1만 6천 명이 넘는 목사들이 가입해 있으며 5천 100억 원이 넘는 연금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교단 차원의 연금 복지 제도로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되자 연금을 둘러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다.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경우와 브로커들로 둘러싼 횡령, 배임, 리베이트 사건 등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건들도 끊임없이 발생했다. 벌써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공론화 시점에서 이제 연금재단의 지난 비리 척결과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단순한 폭로가 아닌 목회자들 노후를 위한 생명줄을 안정화하라는 외침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바람 잘날 없는 의혹들

연금재단의 운용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은 95회기 총회장 김정서 목사가 연금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을 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민락동 사안의 경우 지난 2013년에 부산 민락동 호텔부지를 담보로 A건설업체에 대출금 100억여 원을 투자한 일로 시작됐다. 2015년 이후로 이 투자에 대한 연체가 발생했고 재단 이사회는 채권을 대손처리한 뒤 수익증권 143억을 수취했다. 또한 이사회는 투자금 회수를 명목으로 2018년 4월 26일 민락동 토지 공매에 참여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직접투자 제한 없이 공매와 경매를 허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정서 이사장과 투자자문위원 윤모씨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감춘 채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이사회를 속이고 투자를 결정했다. 그 이후 브로커의 개입, 이면계약서 의혹 등 수많은 불법정황이 포착돼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연금재단 가입자회(회장 박웅섭 목사)는 이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 민락동 사건 이전에도 불법 투자와 대출, 리베이트 수수, 범죄 은닉 등으로 1,000억 원 원금 손실 의혹이 일었다. 2012부터 2015년까지 브로커를 통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카지노, 건설업체 불법대출을 해준 정황도 포착돼 성직자들이 납부한 연금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에 손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중간 브로커에게 수십억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 김정서 목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손실금 추정액이 232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김정서 이사장 이후 2017년 전두호 이사장 시기에도 연금재단이 불법으로 100억 원을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왜 이사가 되면 괴물이 되는가? 시스템이 아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연금재단

지난 2013년 총회연금재단에 기금 감독업무를 수행했던 특별감사위원 출신 윤모씨가 총회연금재단의 기금을 특정 증권사, 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투자하며 중간에서 수천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챙겨왔던 사실이 드러난 ‘연금 운용 비리 사태’가 불어 닥쳤다. 이에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 허수 목사)는 윤모 씨가 총회 연금재단 기금으로 브로커 역할을 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비상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윤모씨는 금융 범죄 혐의로 형사고발 돼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2013년 전국비상총회에서 비대위는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던 연금재단 이사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상식 밖의 과정으로 전문성도 없는 윤모 씨가 투자 전문위원이 된 과정과 그를 둘러싼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또한 연금재단의 자금이 불법으로 카지노 회사에 투자한 사실과 이에 관련된 이사회와의 유착의혹, 부당한 자금 유용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큰 비영리재단법인, 혹은 또 다른 재단 설립 준비 의혹까지 밝혀냈다.

연금재단 구조 개선과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2014년 제99회 총회(당시 총회장 정영택 목사)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총회 산하 단체 이사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 이에 당시 가입자회의 비판을 받고 있던 네 명의 이사(김정서 목사, 김광재 목사, 황해국 목사, 임서진 장로)의 임기가 종료되어 총회에서 새 이사들을 파견했으나, 이들의 총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정투쟁으로 맞섰다. 심지어 이때 발생한 엄청난 변호사 비용은 연금재단의 기금으로 지불됐다. 이듬해 이사회(대표 전두호 목사)는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 이군식 목사)가 연금재단 감시를 위해 가입지회가 제100회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 홍승철 목사를 정관까지 위반하며 이사 홍승철 목사를 해임했다.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 연금재단의 운영방식과 구조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연금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목사, 장로들은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이다. 그들은 자금운용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 운영과 투자선정 시스템마저 미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운용기금은 외부 금융, 투자 업체에게 무엇보다 좋은 먹잇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시중 금융권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안전한 연금재단을 위한 대안은 없는가?

총회연금재단 문제는 예장통합뿐 아니라 여러 교단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연금재단 납골당 투자사건으로 18년간 갈등을 겪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불법대출, 횡령으로 물의를 빚었던 연금재단을 해산하고 일반 은행과 제휴를 맺어 금융상품 통한 교단 목회자들의 노후연금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교회의 연금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은 교단 내부에서 연금재단을 개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예장통합 연금재단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또한 그동안 무분별하게 투자했던 기금운용 시스템을 개편에 안전한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안들을 전 현직 이사들이나 총대들과 외부의 금융 전문가에게 들어보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영 전문가들로 전문 경영위원회를 운영케 하라

전 이사였던 L 장로는 “가장 큰 문제는 비전문가들이 기금 운용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의 흐름도 모르면서 투자처를 선정하고 자금 운용을 결정하니 결국 불안정성이 계속 되풀이 된다”고 주장하며 “속히 금융시스템을 이해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연금재단의 조직을 구조조정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기금 규모에서는 완전한 금융시스템으로 자금 운용과 투자 선정이 매뉴얼에 의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 두 사람의 직원이 기금운용을 관리한다는 현실은 지나가는 개들이 웃을 일이라고 다수의 총대들이 비판하고 있다. 경영전문위원회를 설치해도 금융 사고가 터지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총대 O 목사는 “경영위원회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이사회와 가입자회, 외부 전문인으로 구성해 감시체계를 일상화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경제 논리에 최우선하라

총회 총대로 20여년 봉사했던 K 목사는 “그동안 연금재단 관련 의혹들은 이사 공천 파송에서부터 정치적으로 했다는 점이 원흉이다. 총회를 장악하려면 총회 임원회를 장악하고, 언론 기관인 한국기독공보를 장악하고, 끝으로 돈이 돌아가는 연금재단을 장악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 실행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실행됐다. 이런 것들이 개혁이라는 명분을 세웠지만 회고하면 개인적 정치적 사리사욕이다”고 자성했다. 바로 총회 모든 조직이 지금도 정치적 논리와 진영논리로 자기 사람들을 공천하고 파송한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일련의 사건들은 대다수 사실 검증도 없이 정치적 진영논리에 의한 결정임이 속속히 드러났다. 바로 연금재단의 조직이나 운용은 소수 정치세력의 개입과 악용을 배격하라는 말이다. 즉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최우선성을 두라는 주장이다.

셋째,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라

그동안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과 운용으로 많은 기금이 낭비 허비됐다. 특히 과거 전임자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개혁한다고 수 십 억 원의 원금이 소실됐고 특히 소송비로 몇 억을 비용 처리했다. 일반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전개됐다. 그러나 어떤 이사들도 책임을 지고 변상 배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갖 비리의 온상들로 의혹의 꼬리표를 달고 지금도 총회를 활보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가입자회 회원 H 목사는 격노했다. “목회에 하루 종일 시달리는 목사들이 이사회에서 숫자놀이 종이 재정보고서를 꼼꼼히 볼 여지가 없다. 또한 자기 생업에 바쁜 장로들이 언제 기금의 재무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예측 가능한 자금 흐름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가 이사로 봉사한 총대들의 증언이다. 따라서 이사들이 전적으로 자기들의 결정에 대해 법적, 재정적 책임을 통감하도록 해야 한다. 총대 U 목사는 “기금에 관련한 윤리 규정을 어길 경우라든지, 투자에 관여한 자는 해임한다든지, 자신이 결정한 투자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진다든지 등 사전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사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넷째, 장단기 발전기획을 세워 미래를 대비하라

포스트코로나는 우리 사회와 교회의 모든 것을 바꾸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국민연금도 앞으로 고갈되어 심각한 재정 상황이 올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총회연금재단도 예외는 아니다. 지급률 재조정하고, 운영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직원 구조조정을 하는 대변혁이 있는 장기발전기획을 수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입자회 P 목사는 촉구했다. 나아가 P 목사는 “아니, 총회연금재단과 경쟁하는 자들도 없는데 왜 비공개로 하느냐? 일반 주식회사나 기업들은 다 공개된다. 이사회만 알고 자기들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면 안 된다. 모든 재정이나 투자를 주기적으로 혹은 특별할 때 사이트에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나 가입자회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불안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루 바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취재를 마무리 하면서

제97회 총회보고서 회의록을 보면 특별감사 보고를 했던 황해국 목사는 “리베이트로 7억이 있다”며 “가입자회 회원들의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100회 총회 임원회가 받으라”고까지 했다. 그 7억은 어디서 잠자고 있을까? 연금 약 800억을 불법 출납하여 새로운 재단을 만든다고 재단 사무실에 불법 침입하여 책상을 열려고 했던 당시 이사장 김정서 증경 총회장은 지금 잘 먹고 편히 사는가? 지금의 역사는 묻는다.

일반 시민사회는 일제 식민지 역사를, 해방 이후 분단의 역사를, 4.3 제주, 5.16 군사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근래의 촛불혁명 등으로 역사를 다시 묻는다. 역사적 과오에 대해 시민사회는 심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역사, 예장통합의 역사는 지난 총회연금재단의 잘못에 대해 무엇을 묻고 있는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진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