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겔칼럼]‘방역’의 정치화 유감
[데겔칼럼]‘방역’의 정치화 유감
  • 김기태 교수
  • 승인 2020.08.2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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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8월 17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97명(지역 발생 188명) 증가했다. 지역 확진자 188명 중 서울 90명, 경기 70명, 인천 7명으로 수도권에 집중 발생했다. 나흘간 누적 확진자는 무려 745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정부의 노력도 차질을 빚게 됐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갑자기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자신감은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K방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제한적인 통제로 국민들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한 방역 지침을 통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왔다. 따라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도 다시 방역 당국의 철저한 방역 지침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머지않아 수그러들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이나 관련 대책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급급한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교회에서 비롯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와 관련해 "국가방역 시스템에 도전하고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언급하자 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특정 집단 세력에 대한 공격"이라며 정치적 공세에 나섰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정 교회, 특정 종교인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한 전 통합당 의원은 "오늘 하루 해운대에만 피서객 26만 명, 부산 전체 해수욕장엔 86만 명이 운집했다니 그들 수영복 입은 채로 전부 코로나 검사하고 의법 처리하라"고 주장하면서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한다고 헌법적 권리인 시위와 집회를 막으려 하던 바로 그 경찰과 서울시 당국이 차로 길을 다 막아놔서 시민들이 집단감염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됐다"며 강변하기도 했다.

다시 코로나19가 신천지 집단 중심의 지역감염이나 이태원 집단감염과 같은 대유행 상황으로 번질까 봐 전 국민이 걱정하면서 철저한 방역을 실천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인들의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 사회 지도층들이 앞장서서 방역을 강조하고 실천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하고 비난하는 것은 전 세계적 재난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방역 당국의 지침이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전광훈 목사까지 확진을 받은 상황에서 이들을 비호하거나 이들의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행동을 막으려는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 방역에만 최선을 다해야 할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김기태(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기독교언론연구소 상임연구위원장)
김기태(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기독교언론연구소 상임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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