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5주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치다
광복 75주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치다
  • 김성해 기자
  • 승인 2020.08.1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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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철회 위해
12일 한국교회기도회 출범식 가져
한교연, 광복절 기념 국민 기도회서
차별금지법 철폐 메시지 피켓 외쳐
한국교회연합 임원들이 피켓을 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교연 제공
한국교회연합 임원들이 피켓을 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교연 제공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 바로 ‘광복절’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꼽히는 광복절을 기념하며 연합예배 및 기도회를 개최하거나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곤 했다. 또한 남북공동기도문을 발표하거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광복 75주년은 광복의 기념이나 통일 염원, 한일관계 개선 등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용히 마무리됐다. 코로나19와 광화문 대규모 집회의 영향도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여부에 대한 관심이 한국교회 다수의 이목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과 장애 유무, 나이, 성적 지향 등 ‘평등’ 혹은 ‘차별’과 관련해 대상과 사유, 영역, 특히 대상/사유가 여러 개인 것을 의미한다.

제21대 국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촉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 자체가 차별이다. 이는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일부 정당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행보를 시작했으며, 교계 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임을 피력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공동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 등 연합기관과 여러 교단, 기독교 다수의 연합단체들은 물론 지역교회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한교총은 지난 10일 ‘광복 75주년 한국교회총연합’이란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평등’을 가장한 역차별의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했다.

단체는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은 대로,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존중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평등의 가치를 오도한 소위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규탄한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평등은 서로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성별과 피부색, 국적과 같이 객관적인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교총은 “그러나 마음의 의도인 ‘성적 지향’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에 동성애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법 제정은 인류의 생존을 허무는 생물학적 자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반헌법적, 반사회적 발생”이라고 표명했다.

단체는 “시민단체는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하고 조장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깊이 숙고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호해야 하며, 국회는 이 논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직 성소수자의 ‘지향’성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애를 거부하는 다수 국민과 갈등을 만들지 말고, 본연의 사명인 여성과 장애인, 노동자와 외국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총은 지난 12일에도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출범식을 가졌다.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행사는 한교총과 한교연,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시, 군, 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법학회 등이 모여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을 권고하는 상황에 대해, 한국교회기도회를 통해 △공교회 중심으로 ‘한국교회기도회’를 조직하며,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목적으로 활동할 것 △공동의 목적은 위해 정파적 편파성을 배제하고 범 교회적으로 연합하여 활동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은 뜻으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활동할 것을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교회기도회. 정성경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교회기도회. 정성경 기자

한교연 역시 지난 10일 광복 75주년과 함께 건국 72주년을 기념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단체는 기념 메시지를 통해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차별금지법은 약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처럼 표장하고 있으나 실제 핵심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이자 망국법”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제한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교연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훼손하고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신 추악한 죄에 대해 입을 완전히 봉하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탄압이자 역차별”이라며 “한국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교회는 정치권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정권퇴진운동이라도 불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단체는 지난 12일 군포제일교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광복 75주년·건국 72주년 국민기도회’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쉼 없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철폐’, ‘한국교회 화합 연합 통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결사반대의 뜻을 굳혔다.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8.15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민족의 등불이 되어 독립, 자주, 국권 회복운동에 앞장서도록 하심도 이때를 위함이다. 믿음 안에서 수많은 선교사, 순교자들이 나라와 민족, 복음의 진리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쳤다.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기에 오늘이 있다”며 “8.15 광복 75주년과 건국 72주년을 맞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로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독버섯처럼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악법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지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이 땅 위에 넘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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