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누구의 시선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라볼까
[뉴스비평] 누구의 시선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라볼까
  • 안기석 장로
  • 승인 2020.08.0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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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역대 정권이 끝내보려 했지만 실패의 기록만 남겼을 뿐이다. 현 정부도 2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치솟는 부동산의 폭등을 막아보려 했지만 번번이 역작용만 낳았을 뿐이다.

이에 대해 언론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누구의 시선으로 비판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조선일보’ 8월4일자 1면에서 4면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응은 흥미롭다. 먼저 부정적인 기사 제목은 아래와 같이 1면 톱에서 시작하여 매 페이지마다 눈에 띄도록 넘친다. “정부 말 믿고 임대사업, 돌아온 건 세금지옥”(1면 톱)/‘정부가 뒤통수... 세금 가두리에 갇힌 임대업자’(2면 상단)

대체로 부동산 임대업자와 소유주의 시선을 대변하고 있다. 사실적인 보도는 아래 2건이다.

‘용적률 최고 500%로 추진, 수도권에 10만 가구 + α’(1면 하단)/강남 용적률 고심... 대치(서울무역전시장), 삼성동(서울의료원) 공공부지 활용 검토(4면 상단)

한국의 경제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낳았지만 가장 기형적인 괴물은 부동산이라는 상품이었다. 주거용이기 보다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되면서 이른바 갭투자라는 편법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와 거주자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언론의 시선은 실수요자와 거주자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시선 위에서 정부의 정책이 올바로 가는 것인지, 엉뚱한 결과를 낳지는 않는지 검토하고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특히 땅과 집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고 김중업 건축가는 생전에 “땅은 나름대로 욕망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말의 본뜻은 지형에 맞게 건축물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확대 해석하면 동식물이 서식해야 할 땅, 사람이 거주해야 할 땅, 공장과 사무실이 들어서야 할 땅, 상업 용도로 써야 할 땅, 종교 시설로 써야 할 땅 등 용도에 맞게 배치될 때 땅의 욕망은 올바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용도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본의 증식을 위한 상품으로만 생산되고 소비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재앙을 낳을 수 있다.

집은 단순한 주거지로서만 아니라 노동과 교육, 그리고 문화와 여가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은 비판과 함께 종합적인 안목을 정부가 가질 수 있도록 채찍질할 필요가 있다. 단지 재산권의 침해 측면에서만 비판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안기석 장로<br>​​​​​​​도서출판 ‘세상의 모든 선물’ 대표
안기석 장로
도서출판 ‘세상의 모든 선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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