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교회에 무엇을 요청하는가
한국판 뉴딜정책, 교회에 무엇을 요청하는가
  • 정성경·김유수 기자
  • 승인 2020.07.2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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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포용사회 위한 한국판 뉴딜계획 발표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중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불평등과 격차, 기후위기에

정부와 함께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 목표와 실천적 방안으로
교회 안 자산 활용과 협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세워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모범적인 한국의 K-방역을 추켜세우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됐다”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 정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정의하며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뉴딜 정책을 디지털 혁명과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린뉴딜로 구체화하며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정의하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변화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총 68조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대회 기조연설에 대해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이하 기환연)는 16일 ‘한국판 그린 뉴딜 처음부터 다시 계획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환연은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이 “구적인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파괴를 유발해온 기존 정책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내용에 있어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시대에 당면한 우리의 문명과 삶에 대한 반성과 회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전환은 지금까지 추구해온 성장주의와 인간중심주의의 신념에 사로잡힌 경제체제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지구 생태계의 수용 한계를 설정하고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생명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생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생명의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그린 뉴딜을 처음부터 다시 계획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 중앙인사위원장인 조창현 장로(현대교회 원로)는 이번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디테일이 중요하다”며 “구체적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교육훈련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에 산업통상자원부 전 에너지신산업과장이었던 최진혁 과장(현 철강화학 과장)은 “한국판 뉴딜은 문 정부가 주장한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의 일관성 안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최 과장은 “특히 기후 문제는 전 세계적인 반성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그린 뉴딜을 통해 지역사회에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본다”며 “협동조합 같은 곳을 통해 주거환경의 에너지 효율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 과장은 생태변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교계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시대의 변화 속에 교회 공동체가 위기도 있지만 환경 관련 지속 가능한 성장은 종교적인 가치와도 잘 맞닿아 있어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들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등 시민사회와 교회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기반들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함으로 정부와 그린뉴딜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제는 ‘모였다 흩어지기 용이한 사회’로 가기 위해 교회도 언제든 신속하게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체에 대한 욕구, 즉 교회를 찾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교회가 다양한 안전망을 갖춘다면 시민사회와의 결속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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