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기적적으로 선포했던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이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백지화되고 모처럼 진전된 평화프로세스가 실종될 위기에 봉착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발전에 발목을 잡은 탓에 분노에 찬 북한이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몸부림이었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되고 북한의 핵무력 시위가 재발될 경우 한반도는 다시금 2년 전 상태로 역행하여 핵전쟁과 불바다의 위기와 불안 속에 빠져들 수도 있다.
당황한 우리 정부는 원인을 제공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는 법령을 만들고 인도적 지원 등 북한 달래기에 나설 태세이지만, 이런 소극적 대응으로 판을 다시 짜려는 북한의 공세를 막거나 금이 간 남북대화를 복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보이지 않고 제재해제만 바라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미국이 약속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한국이 약속한 남북관계 개선이나 발전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세에도 위기의 원인과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북미대화와 관계개선에 중재자임을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남북대화의 끈은 놓치지 않고 신뢰관계를 유지했어야 하는데 평양 군사합의마저 파기하겠다는 북측의 경고를 볼 때 남측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19년 신년사에서 ‘전제조건 없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제안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신중히 받아드려 대화를 계속하고 재개를 위한 노력을 보이거나 실시했다면 이번과 같은 분노의 폭발은 있지 않았을 것이며 북미관계의 교착 속에서도 남북관계는 개선되고 평화프로세스는 진전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힘써야 할 우선적 과제가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과 신뢰구축에 있다고 보며 북한을 평화체제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상호신뢰를 보장하는 남북기본협정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남북기본협정이 없이는 남북 간에 맺은 선언이나 합의문은 정세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휴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독의 화해와 평화체제를 주변 강대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성사시킨 빌리부란트 서독 수상의 지혜와 묘책이 1972년 기민당의 반대에도 국회비준을 통과시킨 동서독 기본협정에 있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이제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프로세스를 살리고 지속시킬 남북기본 협정의 제안과 논의에 착수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말만이 아닌 평화체제의 초석이라도 놓으려면 남북기본협정은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