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비정규직은 경쟁과 희생에서 안전한가
교회 비정규직은 경쟁과 희생에서 안전한가
  • 신비롬 인턴기자
  • 승인 2020.07.0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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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무한착취와 무한경쟁 사회
교회의 노동 현실은 어떤가

지난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천 900여 명의 보안 검색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지 약 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 공사는 9천 785명인 비정규직 노동자 중 2천 143명(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여객보안검색 1천 902명)을 직접 고용하게 됐다. 나머지 7천 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정규직 전환이 될 예정이다.

피택항존직 교육은 ∆성경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의 역사∆직분자의 교회생활 ∆교리 ∆헌법과 권징 ∆예배와 예식 ∆직분자의 사회윤리 ∆직분자의 소명 ∆직분자의 가정생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훈련원에서 발행한 ‘선택받은 이를 위한 내비게이션’을 교재로 사용한다.

교육생 중에는 시각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어 총회훈련원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재가 있는지 문의했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재가 따로 준비돼있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경북노회 훈련원운영위원회는 다음부턴 새로운 교재를 발행할 때 장애인들을 위한 교재들을 함께 발행해 달라고 총회훈련원에 당부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정책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한교협’)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환영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하며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크게 반겼다. 한교협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인천국제공항의 결정을 환영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공평성을 무너뜨리며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채 끝없는 경쟁과 희생만을 강요해 온 우리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한경쟁과 무한착취를 위해 만들어 낸 비정규직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노동의 가치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떠돌고 있는 ‘아무 공채 절차 없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는 등의 인천국제공항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그간 언론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를 전하며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앞세워 혼란을 부추기고 서로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데 일조해왔다. 언론은 그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며 “지금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현실에 관해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교회 안에도 비정규직이 허다하다. 찬양 인도자, 반주자, 방송실 직원, 운전기사, 사무원 등 대부분의 교회 직원들이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 언론사, 복지관 등 기독교 계열의 회사에도 비정규직이 많이 있다.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손은정 총무는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며 “기독교 기관들의 업무 형태 관련 실태조사와 더불어 캠페인을 통해 무관심한 상태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교역자인권찾기’의 설립자이자 ‘기독노동자구조센터’의 대표인 엄태근 목사는 “교회 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열정·헌신 페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담임 목사 외에도 장로나 성도들 다수의 지시·감독을 받다 보니 힘들어하며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최소한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임에도 그러한 인식이 없어 부당행위를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다”며 현재 교회 내 노동 현실의 암담함을 토로했다. 엄태근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계 및 노동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와 공론화 △교회 내 노동운동의 활성화 △개신교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 △교회 내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캠페인 활동 △예배당 사람들을 위한 노동 신학 교육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교역자인권찾기는 언론을 통해 교회 내 노동권 문제를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으며, 대법원 및 노동기관에 제출할 ‘부교역자 노동 인권 탄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을 가진 교회 내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환경미화원들. 출처 인천국제공항 페이스북
인천국제공항 환경미화원들. 출처 인천국제공항 페이스북

 

다음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문 전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환영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보안검색요원,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 업무에 종사중인 2,143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한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이번 결정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그간 전체 직원 11,400여명 중 정규직은 겨우 1,400여명 밖에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제일의 공항을 표방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절대다수의 직원들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이었던 것이다. 이제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복무하는 보안검색요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됨으로써 이들이 더 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하다. 특히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밥 먹을 시간마저 포기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하는 청년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채 끝없는 경쟁과 희생만을 강요해 온 우리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한경쟁과 무한착취를 위해 만들어 낸 비정규직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노동의 가치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 가운데 여러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공정성의 기준을 세워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누군가의 밥그릇을 뺏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안정된 고용조건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사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오해와 불신은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데서 모든 절차와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사회의 공감과 지혜를 모으는 일에 더욱 힘쓰기 바란다.

언론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그간 언론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를 전하며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앞세워 혼란을 부추기고 서로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데 일조해왔다. 언론은 그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 고 김용균 노동자와 구의역 김군 등 꿈 많던 청년들이 겪었고, 지금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현실에 관해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된 고용조건 하에서 일하는 그 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6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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