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수업권 침해로 등록금 반환 촉구
“대학생활의 본질 잃어 보상 필요
대학가 재난 특별법 제정 요구”
“기독대학이 먼저 선례 보여야”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22일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도 지난 18일 학생회관 앞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성적평가제도 개선과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며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17일에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 게시판에 ‘등록금 반환’이라는 혈서가 올라왔다.
이에 ‘등록금 환불’이라는 첫 사례가 건국대학교를 통해 진행 될 예정이다.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4월부터 8차례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환불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 5천 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타 대학은 특별장학금 등으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도 1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6곳의 연평균 등록금이 약 672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한 학기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이에 대한 마련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18학년도 한국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은 8천760달러(약 1천58만원)로, OECD 3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 중 네 번째로 많았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미국(2만9천478달러)으로 이어 호주(9천360달러)가 2위, 3위는 일본(8천784달러)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싼 등록금에 비해 학생들이 받는 혜택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교육기관에 투입하는 금액이 개별 학생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보여주는 고등교육 부문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86달러로 OECD 평균(1만5천556달러)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교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18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국 192개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 중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연구 및 학생 지원 경비 비중은 31.5%(5조8천755억원)이다. 2016회계연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인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대학 재정의 불투명한 시스템 개선을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대넷은 지난 15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종, 천안, 평택, 안양, 마지막 서울 국회의사당 앞까지 ‘등록금 반환’과 ‘학생 의견 수용’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150km를 행진했다. 또한 등록금 반환과 학생 의견 수용 뿐만 아니라 전국 300만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대학 교육과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국총학생협의회(이하 전총협)도 지난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로나19 대학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대학에서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총협은 민원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교육의 질은 하향 평준화되었으며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학교는 적극적인 금전, 학사적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만 입장을 발표할 뿐 아니라 대학가 문제는 등한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간담회 △국회 차원에서의 대학혁신비원사업비 내용 변경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즉각적인 3차 추경 반영 요구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책 요구 △대학가 재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신학대를 포함한 기독교 대학들은 어떨까.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비롯한 고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등의 상황을 알아본 결과, 학생들과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인 학교도 있었지만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이라는 대답도 있었다. 장로회신학대학교만 지난 5월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15만원을 지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 교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누구나 동일하지만, 어느 대학보다 기독교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해 앞장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교회나 연합단체에서 마련된 방안이 아닌 대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