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32만 3천명 중
1만 3천명 코로나19 확진
인식 개선, 실질적 지원책
“그들의 기여 감사, 환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기금, 정부보조금, 즉시지원금, 긴급지원금, 경제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원금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인식 개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싱가포르 성인들을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연대 지불금(Solidarity Payment)을 구성하여 성인 1인당 300~900싱가포르 달러, 환화로 26만~78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하는 고용주세 한 달 면제 및 직원 1인당 750싱가포르 달러 환급, 기업의 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일부 산업(관광업, 요식업 등)의 재산세 및 임대료 면제 등의 조치와 함께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4월 발표된 연대 지불금은 21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국민에 600~1,200싱가포르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연대 지불금은 가족이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영주권자들에게만 300불 지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 당국의 정책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싱가포르는 코로나 대응 초기에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로 인해 싱가포르 체류 이주노동자 32만3천 명 중 1만3천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이주노동자 기숙사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19 기숙사 집단 감염 사태는 자칫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고 사회적 희생양을 삼기에 딱 좋은 소재였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총리를 필두로 관계 장관과 대학 등이 나서서 그런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고 이주노동자 주거권은 물론이고, 건강권, 노동권과 사회권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특별히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4월 30일, 노동절 메시지 맨 앞머리에서 싱가포르 내 이주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리 총리는 “싱가포르의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이곳에서 건설하고 기여한 것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으면서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주노동자를 찾아가는 이동식 검체 채집 방법을 채택하여 이주노동자 집단 감염 확산에 대처했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NUS)는 대학 기숙사를 7월말까지 지역사회 회복 시설로 전환하며, 집단 감염 확진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했다. 더 나아가 기숙사에 격리된 이주노동자들에게 재정 관리 계획, 정신 건강 관리법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벵골어, 버마어, 타밀어, 태국어 등 각국 언어 통역 등의 봉사단을 구성하여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등에서 온 3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들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사회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6월 2일에는 미사용 학교 시설물을 포함한 36곳 국가 부동산을 올해 말까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말까지 6만개의 취침 공간을 만들 준비가 돼 있는데, 빈 공장과 국립 리조트와 국가 소유지 등에 있는 막사 등을 포함한 36곳에 2만5천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수용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 대응팀 공동 책임자인 로렌스 국가개발부 장관은 “현재 빈 주공아파트는 물론이고 군 캠프와 스포츠 홀 등을 이주노동자 기숙사 밀도를 줄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방편이다. 왜냐하면 이런 부동산은 결국 원래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숙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해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올해 말까지 긴급하게 지어질 8동의 기숙사와 함께, 36곳에서 개축된 건물을 이주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단기 중기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동산들은 결국 신규 기숙사용으로 전환되어 장기적으로는 최대 10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수용할 것이다. 전(前) 전문대 부지 등을 포함한 17개 폐교 중 일부가 기숙사로 전환될 것이다. 성명서를 발표한 장관은 “새로운 기숙사는 주거 지역 근처에 위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우리 모두는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를 거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싱가포르 건설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의 기여를 감사해야 한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을 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싱가포르는 특별히 이주노동자 기숙사 환경 개선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주거지역에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짓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열악한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으로 주거지역에 이주노동자 숙소를 건설하는 싱가포르 정책은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크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을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친근한 이웃 주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던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