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인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책은 한 사회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높은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지지와 반대를 보낼 필요가 있죠. 이는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 내 극우적 정치이념에 경도된 일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이 무분별하게도 진영 논리를 추종하였습니다. 더구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통함으로써 공론장을 어지럽혔습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들은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특정한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선전(propaganda)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정치적 참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가짜 뉴스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정책들에 대해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정책은 ‘재난기본소득’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기반이 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도대체 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요?

박성철 교수: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기본소득제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며, 다른 소득 여부와 관계가 없고,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노동을 했느냐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 초기에 기본소득제는 공산주의적 정책이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해야 한다는 극우적인 진영 논리와 함께 가짜 뉴스가 대량으로 유포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가짜 뉴스는 결국 기본소득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대적 의미의 기본소득제는 토머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년)의 『유토피아』(Utopia, 1516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모어는 포르투갈의 여행자 라파엘의 입을 통해 도둑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보다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토어는 구체적인 사회체계에 기독교의 윤리가치를 투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후 모어의 생각은 주로 공화주의자이자 완전한 무상교육을 주장했던 니콜라 드 콩도르세 후작(Nicolas de Caritat, Marquis de Condorcet, 1743-1794년)와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년)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년) 등에 의해 계승·발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제를 공산주의적 정책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 주로 노년층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가짜 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년층의 경우, 과거 공산주의 정권에서 실시하였던 ‘배급제’를 재난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제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사태 초기에 공적 마스크를 정부에서 제공한다고 할 때 극우 진영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공적 마스크의 공급은 공산주의적 배급제이다”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도 동일한 오해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차이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냉전시대 공산주의 정권에서 실시했던 배급제는 시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죠. 만약 공적 마스크의 공급이 공산주의적 배급제였다면 굳이 시민들이 복잡하게 돈을 주고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배급제 자체는 공산주의적인 것도 자본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1950년 중반까지 일시적으로 배급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휴지와 같은 생활용품의 사재기가 성행하자 서구 국가에서도 일부 물품에 한해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시장에 관여한다는 것만으로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주장들은 매우 몰상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들은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고, 둘째는 ‘노동의 종말’을 주장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몰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빈부의 차이나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클라우스 슈바브(Klaus Schwab)에 의해 인공지능(AI)기술과 빅데이터 프레세싱(Big data processing)을 통해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 구조의 변화가 제시되었죠.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벌써 노동의 종언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청년층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극히 자본주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담론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구(舊)시대의 ‘색깔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와 유사한 극우 진영의 논리가 ‘토지공개념’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토지공개념’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를 공공의 자산으로 여기고 토지를 개인이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적절해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근대적 의미의 토지공개념은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년)에서 단일 지대조세제를 주장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년)에서 출발합니다(Progress and Poverty, 180). 사실 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제일 먼저 시행된 정책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30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처음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5km로 지정되었고 1978년 8월에는 거의 두 배로 확대되었고 1977년에는 전 국토면적의 5.45%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는 이들이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 채 특정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한 막무가내의 비판을 위해 용어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근대적 자본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야경국가’(Nachtwächterstaat)나 ‘미나키즘’(Minarchism)이 아닙니다.

-공공택지와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비난도 동일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공택지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비난하면서 현 정부를 공산주의정권이라고 주장하는 진영 논리가 이번 총선에서 막무가내로 표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영구임대주택단지가 1989년에 처음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때는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도 주택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하며 국가는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주택안정화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언론들도 종종 노태우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영구임대주택으로 치켜세우기도 합니다. 언론이 특정한 정권이나 대통령에 따라 다른 이념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를 진영 논리에 따라 반대한다면 그것은 헌법의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러한 오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수적인 정치적 지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토지국유화와 토지공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가 초기에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극우 진영에서 북한의 토지정책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었죠.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장에 동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946년 3월 5일에 시행된 북한의 “북조선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월남을 많이 했고 그들 중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지 몰수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의 토지정책은 ‘토지국유화’에 더 가깝습니다. 토지국유화란 토지를 개인으로부터 몰수한 후, 토지를 경작할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국유화는 개인의 노동력을 투여해서 토지로부터 얻는 생산물을 국가가 가져가서 배급을 통해 재분배합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헨리 조지도 토지에 대한 매매와 증여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Progress and Poverty, 223-224).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노동력을 통해 얻은 생산물을 국가가 몰수하기 보다는 토지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국가가 가져갑니다. 토지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rent)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과 개인적인 노동의 결과물을 국가가 몰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번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논란이 몇 년전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유사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편적 복지란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에 대비되는 용어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가 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 불거진 2011년 당시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대부분의 보수적인 논객들이 보편적 복지와 무상급식을 사회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2001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후 2007년 경남 거창군에서 한나라당 출신의 군수에 의해 시행된 이후 2010년까지 주로 당시 여권이 군수로 있던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모순적이게도 큰 논란이 없었죠. 사실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노년층 무임승차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정책은 이미 1980년대 70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기 시작했으며, 1984년부터 현재와 같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5공화국 때 이런 정책이 실시될 때는 사회주의 논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죠. 만약 보편적 복지를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비난의 화살은 당시 집권 여당의 핵심 인사였던 미래통합당의 중진 의원들에게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대립적 관계에 있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양자를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가 길지 않을뿐더러 주로 미국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온 사람들에 의해 사회복지담론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민주화도 진영논리에 따라 유사한 방식으로 왜곡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벌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권에 대해 극우 진영에서 ‘반자본주의적’ 경제정책의 일환이라고 몰아가곤 했죠. 사실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2항(“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제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와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법인세 강화 등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공공연히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그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가 주는 긍정적 이미지만 취하고 그 정책들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우리 헌법에 처음 들어 온 것은 1987년입니다. 신군부에 의한 독재가 끝나고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민주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때였죠.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식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사람은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의 일환이라면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이 기본적인 인문학적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쉽게 정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일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인문학적 소양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장기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학 역시 현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연구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토지공개념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진영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니 자유주의니 하며 사회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참으로 모순적이면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