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고령화 시대, 사회적경제로 대비해야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 사회적경제로 대비해야
  • 이경준 기자
  • 승인 2020.04.29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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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한 교수,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정책제안 토론회 ‘사회적경제! 새로운 길을 찾다!’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됐다. 출처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으로 사회적경제 육성해야 한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는 24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최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정책제안 토론회 ‘사회적경제! 새로운 길을 찾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6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종한 교수는 두 번째 세션인 ‘노인돌봄의료분과’를 맡아 발제를 진행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빈곤가구는 빠르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노인빈곤가구 중심으로 심화될 건강불평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빈곤가구는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와 사회관계망이 단절된 고립된 섬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사회적 자본을 통한 사회서비스 개발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경기도형 新카라박 노인통합돌봄빌리지(의료+돌봄+공간융합형) △사회적경제가 선도하는 경기도 건강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사업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내 사회서비스 전담팀 신설 △경기도형 종합재가센터 △경기도 특화 공공형 돌봄 협동조합 육성지원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新카라박 노인통합돌봄빌리지’는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의 카라박프로젝트에서 비롯된 정책제안으로 경기도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운영하며 경기도에서 관리 감독해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이뤄지는 노인통합돌봄 시설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가 선도하는 경기도 건강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사업’은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에 의거한 ‘동네주치의센터’에 사회적경제 조직과 1차의료기관의 협력으로 건강취약계층에게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정책이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내 사회서비스 전담팀 신설’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육성을 위해 상담과 교육, 연구 등을 전담할 전문지원팀을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경기도형 종합재가센터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에 추가적으로 방문진료, 재활, 영양, 주거지원, 이동지원, 호스피스, 장례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이다.

경기도 특화 공공형 돌봄 협동조합 육성지원은 경기도 지역의 특성에 맞춰 정신장애 돌봄, 아동돌봄 마을기업, 어린이집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이다.

한편 임종한 교수는 27일 부산시청에서 있었던 ‘부산 의료사협 설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현재 한국 의료체계가 지니는 장점이 많지만, 의료비의 지출증가,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 격차의 확대,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 등 비효율적인 모습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실패 등 문제점을 보인다며 의료사협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성의료사협과 안산의료사협, 민들레의료생협 등을 소개하며 부산지역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사협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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