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와 관계기관들은 공식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이 적을 때는 30%, 많을 때는 80%까지 중국에 있다고 오락가락 고무줄 발표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언론은 자신의 기사에 유리한 쪽의 데이터를 근거해 보도한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30%라는 수치보다 80%라는 수치를 자주 인용 보도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는 중국의 주장에 더욱 화가 치민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12일 미국 시카고 대학 에너지정책연구소(EPIC)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200여 개 도시 공기를 분석했다. 놀랍게도 베이징의 대기 오염도는 35% 감소했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산둥성 지역의 오염도 역시 떨어졌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옌타이의 경우 4년 사이에 46% 오염이 감소되었다.(시사인 2018년 4월 10일자 참고)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어떤가?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13년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45μg/㎥에서 2016년은 48μg/㎥로 상승했고, 다른 도시들도 비슷하거나 조금 올랐다. 중국 원인이 크다면 위의 수치는 이해되지 않는다. 또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조사해 보니, 수도권에서는 경유차가 2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11%에 달했다. 경유차는 이산화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차로 인식되고 높은 연비를 자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2012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연료종류별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2년 말 경유차는 7백만대에서 2017년 말 9백58만대로 해마다 5%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상관관계를 보면,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이라는 연관성은 설득력을 잃는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5.7%에 이른다. 세계 절반의 전기차가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 3월 20일 끝난 양회에서 2050년까지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을 건설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국가가 아니다. 이미 G2의 반열에 올랐다. 무엇보다 미세먼지의 이유를 중국 탓으로 돌리면 우리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감을 놓칠 수 있다.  기독교계도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전기절감 등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박세홍 지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