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교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 사진)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목사 13명을 고발한데 이어 지난 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인 지덕 강남제일교회 원로목사, 이용규 성남성결교회 원로목사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 총회장 본향교회 채영남 목사 외에,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목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기쁨교회 이남기 목사, 부산영락교회 윤성진 목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소속 조나단 목사, 여의도순복음강릉교회 임형근 목사, 청주좋은교회 김주용 장로 등 총 10명과 9일 청주서원교회 정진호 목사, 동두천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를 추가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지난 1월 8일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하고, 교회와 목회자의 준법을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매주 전국 500여 교회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에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화나무 측은 “상기 목사와 장로는 예배 중 설교·기도·광고시간에 종교조직을 이용한 선거관여 등 금지 규정 위반(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선거운동기간 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혐의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이러한 고발이 “신앙의 자유,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달 16일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이 선거법 위반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목회자라 할지라도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용민 씨가 고발한 대부분의 목회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그 위험성을 알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바른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을 고발한다는 발상은, 김용민 씨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방편과 목회자들에게 겁을 주고 입을 막아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민 이사장이 지난 2012년 현 여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당시 ‘나꼼수’라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기독교를 모욕하는 행위로 인해 기독교계로부터 항의를 받았던 것을 밝히며 “김용민 씨는 지난날 자신의 치기(稚氣)어린 신성모독에 대한 깊은 회개와 한국 교회에 끼친 해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시민 단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한국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목회자들의 양심과 신앙 발로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평화나무가 고발한 사항들은 4월 말 혹은 5월 초 위반 사실이 드러날 예정이다.

한편 평화나무의 이같은 고발에 몇몇 교회들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13일 한 일간지를 통해 “법률적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은 지난 6일 김용민 이사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제70조 제2항)위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위반 같은 법 제156조 (무고죄) 위반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그는 오직 한국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들을 겁박해 현 문재인 정부를 이롭게 하려는 악의적 목적 달성만을 염두에 둔 망나니처럼 보인다”며 “불공정한 잣대로 정적제거의 특명을 수행하기에 급급하다. 그리고 자신만이 가장 의로운 목사라고 자처하면서 피고소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항상 배타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라고 간교하게 프레임을 씌운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이러한 꼭두각시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의 망나니 칼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엄숙히 천명하며,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선량한 목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