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을 강타하는 코로나19는 지구촌 전체에 생명의 위기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야기하였고 군사적 대결구도의 의미를 변질시켰다.

남과 북에 코로나19가 현재의 유럽이나 미국처럼 번져있다면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주한미군 병사 2명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 후에 방역관리가 최고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한미군, 북한군과 한국군의 군사적 기동력은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 북한군이 최근에 방사포 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한미를 자극하기보다는 불안에 떠는 북한주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단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은 한때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지원의사를 밝혔지만, 현재는 미국 자신이 코로나 19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서 북한에 방역을 지원할 여유는 없어 보인다.

코로나19가 유렵, 미주, 이란, 동북아시아를 강타하는 국면에서도 미국은 북한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제안하면서도 정작 북한이 원하는 경제제재는 완화시키지 않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국의 경제위기를 대응하기 위하여 2조2천억 달러를 양적완화 하여 비상조치를 결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하여는 주한미군 주둔비로 50억 달러를 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치감을 안겨주면서 압박수단으로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무급휴가를 강행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는 한미동맹을 매개로 방위비 5배 인상을 압박하고 북한에게는 대북제재를 매개로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현재로서는 한국이나 북한보다는 미국을 더 힘들게 하는듯하다. 패권국인 미국도 코로나19의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있는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은 이전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19 정국에서도 한반도에는 아직까지는 작은 틈도 생기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한반도구상이 코로나 정국에서도 계속될지는 미지수이다. 트럼프는 북한은 대북제재로 틀어쥐고 한국은 한미동맹과 워킹그룹으로 일본은 미중대결로 틀어쥐면서 동북아에서 꽃놀이패를 돌려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틀어쥔 미국의 손아귀에 작은 틈이 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작은 틈에는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질 좋은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생산하여 미국과 지구촌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애당초부터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은 한미워킹그룹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풀어나가기만 하면 된다. 한미워킹그룹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코로나19가 우리민족과 한반도 평화에 던져주는 역설적인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시민사회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진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기민하고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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