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잇따른 성명, “정부는 한국교회에 대한 억압 중단해야”
교계 잇따른 성명, “정부는 한국교회에 대한 억압 중단해야”
  • 김유수 기자
  • 승인 2020.03.26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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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한교연 정부와 지자체에 교회에 억압 중단 촉구
"유흥시설 수수방관하며 교회 억압은 이율배반"
한국교회언론회, "교회에서 예배는 생명만큼 중요한 것"
사랑의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 주일에도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 제공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를 언급하며 교회폐쇄와 예배금지를 권고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교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사랑의교회

집단 예배 자제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는 정부의 경고에 교계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 한교총)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하 한교연)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회에 대한 억압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도 논평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며 교회에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25일 '총리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행정지도를 사과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총리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행정지도를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한교총은 "그동안 한국교회총연합은 개별 교회의 자율적 협력을 통해 주중 집회를 중단하고, 주일 예배의 형식 변경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전국 6만여 교회 중에서 집단감염을 통한 확진자 발생은 소수 포함 10여 건 이하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봉쇄 없이 ‘자발적 참여’와 ‘불편 감내’라는 민주적 방식에서 벗어나, 강요와 처벌을 앞세운 독재적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극히 우려한다"고 역설했다.

한교연도 25일 성명서를 통해 주말 정세균 총리가 특별담화를 통해 발표한 '예배금지'와 예배를 진행해 감염을 확산시킨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부터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일예배마저 온라인 또는 가정예배로 전환해 가며 전국민적인 고통 분담에 동참해 왔다"며 "그런데도 총리는 지난 주말 특별담화에서 살벌한 용어로 한국교회를 겁박했다. 이는 코로나 감염병 종식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해 온 한국교회를 범죄집단으로 둔갑시켜 전체를 매도한 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국가가 국민의 신앙행위를 강제하고 억압할 권한은 없다. 비록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협조와 권고 수준을 벗어난 강압적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이에 벗어난 것은 위헌이며,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교회에 대한 억압과 위협, 무례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나이트클럽, 술집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태도,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를 공식 허가를 언급하며 정부의 교회에 대한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어려운 교회들은 해당 교단과 대형교회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십시일반 서로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23일 논평을 통해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배금지 명령과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경기도와 서울시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언론회는 "세금으로 국민의 건강과 질병 확산을 책임져야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회에 청구한다는 것이 왠 말"이냐며 "그럼 기독교인은 우리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인가? 신천지가 수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을 일으켰고, 그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했지만, 국가에서 그들에게 ‘구상권’을 발동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행정편의상, 기독교에서의 예배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에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교회는 충분히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교회의 예배 문제는 윽박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천지를 대하는 태도로 한국교회를 대해서도 안되고 한국교회에 예배를 중지하라는 말이,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함부로 내뱉는 볼품없는 말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하 한교총, 한교연 성명서 및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문 

성명서

총리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행정지도를 사과하라.

 

한국교회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한국교회총연합은 개별 교회의 자율적 협력을 통해 주중 집회를 중단하고, 주일 예배의 형식 변경을 권고해왔다. 대부분의 교회는 주중 행사와 집회를 모두 중단하고, 온라인 방송으로 주일 1시간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6만여 교회 중에서 집단감염을 통한 확진자 발생은 소수 포함 10여 건 이하에 불과하다.

정부는 실제 감염위험이 있는 여타의 시설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마치 정통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하여 선한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정치 행위에 집착했다.

정부는 교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헌혈 캠페인, 예배형식변경, 자체방역, 취약계층 지원, 마스크제작 지원과 대구 경북지역 지원, 작은 교회 후원 등의 자발적 협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지난 22일 주일에는 몇몇 지역에서 공무원과 경찰까지 동원해 예고 없이 교회를 방문하여,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들을 감시하고 방해했다. 이는 역사상 유래 없는 교회에 대한 불신과 폭력행위이다.

정부는 ‘공정’을 표방하면서도 국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교회에만 적용함으로써 스스로 공정 정신을 훼손했다.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봉쇄 없이 ‘자발적 참여’와 ‘불편 감내’라는 민주적 방식에서 벗어나, 강요와 처벌을 앞세운 독재적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극히 우려한다.

총리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행정지도를 사과하고, 취소하라.

2020년 3월 25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류정호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문수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한교연 성명서>
한국교회에 대해 억압과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이전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주일예배 마저 온라인 또는 가정예배로 전환해 가며 전국민적인 고통 분담에 동참해 왔다.
그런데도 총리는 지난 주말 특별담화를 통해 “교회폐쇄, 예배금지, 구상권 청구”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살벌한 용어로 한국교회를 겁박했다. 이는 코로나 감염병 종식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해 온 한국교회를 범죄집단으로 둔갑시켜 전체를 매도한 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의 신앙행위를 강제하고 억압할 권한은 없다. 비록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협조와 권고 수준을 벗어난 강압적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에 벗어난 것은 위헌이며,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교회에 대한 억압과 위협, 무례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마당에 서울시가 오는 6월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를 공식 허가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일대의 거리집회를 일체 불허해 온 서울시의 이 같은 노골적이고 편향적 행정에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이 “지금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며 교회 주일예배까지 금지시킨 서울시장이 취할 올바른 언행인가.
지금도 전국의 나이트클럽, 술집 등 유흥시설은 매일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곳은 수수방관하면서 교회를 억압하는 이율배반이 가히 목불인견 수준이다. 어쩔 수 없이 현장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소수의 교회들도 하나같이 당국이 정한 수준 이상의 위생수칙과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회를 마치 감염병 전파의 온상인양 취급해 경찰관과 공무원이 합세해 마음대로 성전을 유린하는 행위가 한국교회를 욕보이려는 의도가 아니고 뭐겠는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예배를 중단한 교회들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후 지원을 받겠다고 서류 등을 작성해 줄을 서고 있는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촉구한다. 당장 형편이 어려운 미자립교회들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교회들이 장차 치러야 할 엄청난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부디 각성하기 바란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한 그 대가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는 교회를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교회들은 해당 교단과 대형교회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십시일반 서로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0. 3.2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예배금지 명령이 유행가 가사인가?

 

 

최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배금지 명령과 구상권(求償權-정부에서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교회에 요구하겠다는 것)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건강과 질병 확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정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회에 청구한다는 것이 왠 말인가? 그럼 기독교인은 우리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인가? 신천지가 수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을 일으켰고, 그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했지만, 국가에서 그들에게 ‘구상권’을 발동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거기에다 지난 주말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니, 이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대통령은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아버지가 있겠는가?

참으로 해괴한 주장이요, 논리이다. 지금 교회들은 국가에서 하는 방역과 국민 건강을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가?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은 국가의 대통령이나 지자체장들보다도 더 교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피가 마르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교회에서 예배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다. 예배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선교 135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쉰 적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라고 하지만, 원래 예배는 흩어져 있다가도 ‘집단’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70%의 미자립 상태의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배를 무조건 온라인이나 가정에서 드리라는 것은, 많은 교회들에게 예배를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

정부는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경에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할 것이란 전망을 내 놓았다. 그런데 지금은 2달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럼 언제까지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인가?

지금 정부와 지자체와 각 언론들은 마치 교회에서 엄청난 감염과 확진자라도 나올 것처럼 주장하지만, 교회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된 것은 없다. 그런데 유독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조시키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37조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가 침해 받지 않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한책임이 있으며, 국민들이 가져야 할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할 책무도 있다. 그렇다면 행정편의상, 기독교에서의 예배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에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교회는 충분히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매우 큰 일이 된다. 그렇다면 교회의 전통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게, 협박과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한국교회의 예배 문제는 윽박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천지를 대하는 태도로 한국교회를 대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예배를 중지하라는 말이,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함부로 내뱉는 볼품없는 말이 되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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