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총선 앞두고 여야 정당에 10대 정책 제안
기공협, 총선 앞두고 여야 정당에 10대 정책 제안
  • 김유수 기자
  • 승인 2020.03.2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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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 4.15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기독교 가치담은 10대 정책 제시안 발송
"패거리정치 극복하려면 국민소환제 실시해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에 기독교 가치를 담은 10대 정책 제안했다. 기공협 제공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에 기독교 가치를 담은 10대 정책 제안했다. 기공협 제공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2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제안서를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 기공협이 제안한 10대 정책은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로 제정 △초저출산 극복 정책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문화버스버스’ 정책 △동성혼 합법화 반대 △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 등이다.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제안은 자살과 낙태문제, 묻지마 살인사건’과 폭행, 아동 및 노인학대, 애완동물 학대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 우리사회 생명 경시풍조와 생명안전 불감증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제시됐다. 기공협은 “생명권은 천부인권이기에 생명존중사회가 되려면 생명 사랑, 생명 보호, 생명 돌봄, 생명 안전 등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생명존중정신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주고, 생명을 가진 모든 대상을 존중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의식화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마음속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 사건을 대한민국 생명존중과 생명 안전, 생명 돌봄, 생명지킴의 정신을 되새기도록 매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공협은 초저출산 극복정책으로는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축하서신 과 육아용품, 축하금 등 선물하기 △종교 시설을 출산과 돌봄 보육 센터로 활용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다자녀 출산 시 인센티브(교통, 육아용품, 교육, 복지 등) △아동수당 지원(독일의 사례:1세부터 18세까지) △사교육비 경감정책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문화버스버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 등 총 10개의 정책을 제안서에 담았다.

기공협은 이번 제안서에서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공협은 “우리나라 20대 국회의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방탄국회를 넘어 동물국회, 망치국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거리 정치로 인한 정치혐오증을 심화시켰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도 일반 직장인의 세 배 이상의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겼다. 이러한 비생산적, 당리당략에 의한 패거리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의원을 소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공협은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제7회 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제8회 지방선거 등에서 기독교 가치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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