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을 위한 정책제안①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을 위한 정책제안①
  • 조요셉 목사
  • 승인 2020.02.1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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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이탈주민 남한정착과 취업문제

남북한은 1945년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정치체제에 따른 인간형(남한:자유민주시민, 북한:주체형인간)을 형성하면서 이질화가 심화되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부적응이 발생하고 있다.

통일의 과정은 먼저 영토의 통일과 제도의 통일 사람의 통일로 이뤄지는데, 독일통일은 영토의 통일과 제도의 통일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독일에서 ‘오씨(Ossis·동독인)’, ‘베씨(Wessis·서독인)’를 구분하고 있어,‘사람의 통일’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의 마지막 단계인 ‘사람의 통일’이 부분적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 이루지고 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과 과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을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그들의 생업과 직결된 취업 문제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통일역량을 강화는 길이기도 하다.

Ⅱ. 공공부분 일자리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현황

공공부분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241만 개이며,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9.0% 수준이고, 전체 인구 5,170만 명 대비 공공부문 취업자 비율은 4.7% 수준이다. 일반정부 206만 3천 명(정부기관 186만 7천, 공공 비영리단체 19만 6천), 공기업 34만 8천 명(통계청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보도자료’)으로 나타나고 있다. ‘18.4분기 공기업 38만 3천 명(일반 공기업 13.9, 준정부 11.3, 기타공공 12.9)으로 증가하였고, 평균보수 6천 7백 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취업 현황을 보면 2019년 6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3.3만명이며, 작년 말까지 고용률은 60.4%(일반국민 60.9%)이나, 취업의 질은 낮은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 주요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취업형태에 있어 ’17년 대비 임금근로자(86.9%)는 증가, 비임금근로자(13.1%)는 감소(근로자 중 상용직(63.5%)은 증가하고, 임시직(9.5%)과 일용직(13.9%)은 감소하여 고용안정성 향상) 했다. 북한이탈주민 평균임금은 189.9만원으로 일반국민 255.8만원(△65.9만원) 대비 25.8% 적은 수준임으로 조사된다. ‘17년 북한이탈주민 31,339명 중 공공부문 취업은 0.64% 수준이며, 그중 공무원 109명, 행정지원인력 92명 등 총 201명에 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공기업 취업통계는 존부 여부조차 불명확한 실정이다.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른 ‘2018년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채용현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표적인 취업 취약계층이지만, ’18년 공기업 채용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한 데는 3곳(남북하나재단,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불과하다.

탈북민 사역을 하는 물댄동산교회 조요셉 담임목사
조요셉 교수
숭실대 초빙교수,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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