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라는 이름에 속지 말아야
인권이라는 이름에 속지 말아야
  • 이경준 기자
  • 승인 2020.02.1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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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2020 WE KOREA’ 개최
‘WE KOREA’ 주최 측과 민경욱 의원, 발제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제공

‘차별금지법’과 ‘낙태’, ‘중독’과 ‘성교육’에 대한 대화의 장이 펼쳐졌다.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민경욱 국회의원실(자유한국당)이 주관한 국회포럼 ‘WE KOREA’가 10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각 주제를 맡은 발제자들은 “차별금지법과 같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속이는 움직임이 있다”며 “포럼에 참석한 분들이 국민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는 부도덕하다(immoral)’라는 푯말을 들다 차별금지법으로 벌금형을 받은 해리 해몬드(Harry Hamond) 사례와 ‘동성애는 사회적 암과 같다’고 설교해 차별금지법으로 고발당한 아케 그린(Ake Green) 목사 사례, 케이크에 동성결혼 축하메시지를 써달라는 주문에 신앙적 이유로 거절하자 차별금지법으로 고발된 콜로라도주 빵집 사건(잭 필립스 사건)등을 소개했다.

염안섭 원장(연세수동병원)은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발제했다. 염 원장은 “사춘기 시절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동성애자’로 확정하거나 ‘동성애는 나쁘지 않다’라는 교육과 상담이 이뤄진다면 후천적으로 동성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는 뉴질랜드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보다 우울증, 자살, 성폭력,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비율이 높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말하는 연구를 처별하겠다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차별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낙태합법화 반대를 외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경준 기자

중독예방이란 주제로 발제한 방형애 박사(중독예방시민연대 전문위원장)는 “알콜 중독자 155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3만 명, 도박 중독자 220만 명, 마약 중독자 10만 명, 성중독자 200만 명 등 중독에 빠진 국민이 많다”며 “국가는 중독 관련법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성교육이란 주제로 발제한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는 “현재 이뤄지는 성교육은 피임방법에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성경험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잘못된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성경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대표는 “팬픽 등의 문화는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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