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남북과 북미 관계 긍정적이라 평가”
문재인 대통령, “남북과 북미 관계 긍정적이라 평가”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1.15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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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외교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문 대통령은 남북과 북미관계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남북과 북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이는 미국에서도 제제완화와 관련해 앞서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며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와 서울 답방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답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그리고 또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도 아니”라며 김정은 위원장 생일 축하 관련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친서 같은 내용으로 올린 것에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했다. 지금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뤄가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에도 마찬가지다. 외교란 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관련해서 미국이 솔레이만 사령관을 사살한 이후 앞으로 북한 핵을 포기하게 어떻게 설득하고 북한과 맺게 될 모든 합의가 이후 변경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대화 의지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가 나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미국이 지금 국내적으로도 대선 국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북미 대화를 위해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금 이제 대화가 단절된 건 아니지만 대화는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상태에 있는 건 분명하다. 대화의 교착이 오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미 간 최대한 조금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질문에는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미는 비핵화와 상응조치에서 원론에 대해서는 같지만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해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노력과 달리 남한에 불신을 보이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을 다시 언급하며 “외교는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다. 1년 후 2년 후, 긴 미래 바라보며 하는 것이다. 북한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의 문제라는 건 분명히 하고. 남북관계 발전이나 협력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는 상태다.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대화를 촉진해 나갈 그럴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제제재라는 한계가 있어 남북이 할수 있는 협력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 할 수 있는 게 있다. 우선 접경지역 협력할 수 있는 게 있다.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스포츠 교류가 있다. 도쿄올림픽 공동입장식 단일팀 구성, 나아가서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이 부분도 합의한 것이라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갈 구체적 협의도 필요하다. 남북관계 협력해 나감에 있어 유엔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라 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미동맹에 관한 질문에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파병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현지에 진출한 교민과 기업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테고, 원유 수급 등 에너지 수송도 관심 가져야 할 문제다. 한미 동맹도 고려해야하고 이란과도 외교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현실적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진전이 있다. 일단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또 국회 동의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점점 이해 폭이 넓어지고 간격도 좁혀지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타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지지를 얻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어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일단 한일간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인한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문제, 그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제소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로 이렇게 연결됐다”며 “이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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