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시가 내려다보이고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오르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전월산(260m)이 있다. 둘레길 등 등산로와 산책길이 있어 도심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한가한 오후에는 동우회, 가족 등이 산책을 즐기는 전월산 자락이 신음하고 있다.

세종시는 수차례의 개발계획 변경과 행정 변경절차를 거쳐 조계종이 종단 핵심 사업으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초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S-1종교용지가 280평에서 5,000평으로 18배 늘어났다. 더 나아가 부설 주차장과 근린시설 등 3000평을 추가하여 실제로는 약 8000평이 승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행복청은 ‘생산녹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4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동안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진행하여 밀실행정이란 비난을 자초했다.

100억이 넘는 혈세 투입을 강행하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조계종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업이 확대 변경된 시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김종 문체부 2차관(구속 수감)과 국정농단 실세들이 문체부 사업부서를 틀어쥐고 ‘문화융성’으로 포장했을 때와 맞물려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작품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이 사업에 대해 행정수도바로세우기 시민연합(회장 전용환, 이하 행바연)은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이러한 시민 요구를 마치 종교 갈등인양 호도하며 밀실행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편승해 불교계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설립 절차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로 세종기독교연합회장,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 기획관리국장, 사무총장, 대변인 등 4명을 지난 1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로 인해 종교간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013년 11월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도시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17년 8월 중앙재정투자심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승인을 받았다. 종단은 불교문화체험관 건설이 세종시 건설계획 부지 내 석불사(약 648평)가 강제수용 되면서 원주민 종교용지 협의양도에 관한 권리를 종단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양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복청’ 또한 대규모 종교용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2015년 11월 제36차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대형종교용지의 면적 기준을 기존 1만㎡에서 1만6000㎡로 상향했으며, S-1 부지를 포함해 각각 4-1생활권(반곡동), 6-4생활권(해밀리)등이 특화종교용지로 지정되었고, 특정종교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행정기관 들어설 자리에 종교부지 허가는 특혜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종교용지의 필지규모를 1020㎡~3773㎡로 발표하였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또한 2006년 최초 개발계획에는 922㎡(279평)이던 것이 1년 뒤에는 1,360㎡(412평), 2013년에는 10,730㎡(3,249평)이 되고, 그리고 2015년에는 16,000㎡(4,845평)으로 늘어났다. 최초 계획에서 무려 18배로 늘어난 것이다. 더군다나 이곳은 행정수도로 확정되면 청와대, 국회 등 국가행정기관이 들어설 예정지여서 유보지로 묶여 있던 곳으로 어떤 토지 허가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행복청이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종교부지로 허가해 준 것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바연’은 “행복청이 S-1 종교용지 허가 과정에서 행복도시특별법에 없는 특화종교용지를 부당하게 적용해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불교계는 ‘행바연’이 개신교 중심의 시민단체라는 것을 내세워 마치 종교적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시민 휴식처를 특정 종교가 전유(專有)한다?

전월산은 세종시의 남산과 같은 산이다. 도시인들이 주말이면 즐겨 찾는 등산로, 둘레길, 산책로 등이 있다.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처요 누구나 쉼을 누려야 할 공동의 안식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누려야 할 둥지 같은 곳을 특정 종교가 전유(專有)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행위라 할 것이다.

행정편의와 불이익 앞세워 강제 이주된 곳, 원주민 원성 높아

전월산 자락에 있는 종S-1에는 원주민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설움과 한이 감춰져 있는 곳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한평생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원주민들이 LH 세종본부의 토지 수용을 순순히 따라주지 않을 경우 3순위, 4순위로 보상이 밀려난다는 불이익을 앞세워 토지를 수용한 곳이다. 종S-1지역의 원주민으로 구성된 양화리와 진의리의 이주자택지회는 고향인 S-1생활권의 저밀도 지역에 돌아가기를 희망해 행복청과 LH 세종본부를 찾아 논의를 진행했지만 종s-1 지역이 특별지역으로 국가기반시설만 들어올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행정 절차 문제와 혈세 지원

전월산 불교문화체험관은 처음부터 동일한 조건과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공시된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300평 규모에서 400평 규모로, 다시 3000평 규모로, 또 다시 5000평 규모로 그것도 밀실행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특정 종교에 불하한 것이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라는 미명 하에 180억 규모 중에 국비 54억, 시비 54억 총 108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특정 종교에 몰아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문화체험관이라는 명분을 통해 지속적인 국고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 보상을 넘어선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된 지원이 문제

종교는 법과 윤리, 교육의 수준을 뛰어 넘는 사회 교화의 기능이 있다. 그러기에 마루 종(宗)과 가르칠 교(敎)를 써서 종교(宗敎:가장 높은 가르침)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 본질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종교가 바른 정로를 걷지 않을 때 더 큰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행바연’의 반발과 지적은 반대이기 전에 건강한 사회를 위한 쓴 소리인 셈이다. 행바연은 “이번 종교용지 논란은 국가기관이 특정 종교와 결탁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 사건”이라며 “종교시설이었던 용지를 종교·문화·행정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 행복청장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하고, 종교 용지 사업 계획에 대한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전월산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월산은 세종시의 어머니 품 같은 모든 이들의 휴식공간이다. 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면 청와대, 국회, 국가기관 등 국가행정 타운이 들어설 예정지이다.

한 지역인사는 아름다운 자연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의회는 당장 특별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불교문화체험관 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하여 지역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시민들은 청와대 개헌안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는 마당에 전월산 불계문화체험관은 청와대와 국회 등이 들어서도록 계획 설계된 행정중심도시 모습에도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성수 지역기자 다른기사 보기